독일, 식료품 가격 상승은 대형 유통업체 배경

독일, 식료품 가격 상승은 대형 유통업체 배경

독일의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독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식료품 가격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우유 1리터 가격은 70센트였고, 이 중 40센트가 농가에 돌아갔다. 하지만 2023년 우유 가격이 1.05유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몫은 여전히 40센트에 머물러,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지만 생산자인 농민들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위원장인 토마조 두소(Tomaso Duso)는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독일의 식품 공급망 전반에서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인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불과 23년 동안 독일 식품 소매업의 시장 집중도가 심화되었으며, '빅4'에 해당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에데카, 레베, 알디, 리들·카우플란트)의 매출 점유율은 2000년 67%에서 2023년 87%로 증가했다.

이러한 독과점 구조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의 이익률 상승과 함께 독일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EU 평균보다 높은 것을 지적하며, 이는 유통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소비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트슌은 농가의 생산자 가격이 오를 경우 슈퍼마켓 가격에 즉시 반영되지만, 하락할 때는 그 반영이 느리며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에게 규제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의심이 없어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과 단체소송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트슌은 “농가는 가공업체로부터 이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카르텔청이나 법원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를 강조했다.

위원회는 식품 소매업계의 추가 인수·합병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더 이상의 기업 결합이 허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에데카의 카이저스 텡엘만 인수가 경쟁을 훼손한 사례로 언급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빅4 기업의 분리 조치나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독일 유통업협회(HDE)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 상승은 에너지 및 인건비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즉시 반박하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