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용 사회에서 외국인 혐오 범죄 '증오의 바람'

독일, 포용 사회에서 외국인 혐오 범죄 '증오의 바람'
독일 거주 한인들이나 여행 등 방문갣들에게도 주의 당부 요망되어 
정치적 동기 혐오 범죄 역대 최고치 기록, 난민·무슬림 이어 아시아계까지 타깃 확대

최근 독일 내에서 이민자, 무슬림, 아시아계 등 외국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다문화 사회의 모범으로 꼽히던 독일에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범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최근 현지에서 무슬림, 아시아계, 난민 거주 시설 등을 겨냥한 물리적 습격과 언어폭력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인 사회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인종·종교 불문한 '무차별적 증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주요 국제인권단체와 독일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혐오 범죄가 전례 없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극우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범죄가 전체 혐오 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정부가 의회 유관 질의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무슬림을 겨냥한 이슬람 혐오(Islamophobic) 범죄만 해도 한 해에 1,0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수십 곳의 이슬람 사원(모스크)이 습격을 받았으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과거 코로나19 확산기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아시아계 대상 인종혐오 정서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기관의 조사에서는 독일 거주 무슬림의 약 68%가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다"고 답해, EU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경제 침체와 극우 정치 세력의 결탁이 원인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혐오 범죄의 급증이 독일 내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축적되었고, 이를 외지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反)난민, 반다문화를 핵심 기치로 내건 극우 성향의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최근 선거 등에서 지지율 최고치를 갱신하며 주류 정치권에 균열을 내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인종주의적 정서가 공공장소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은 AfD를 '극우주의 단체'로 지정하며 이들의 반헌법적·인종주의적 행태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포에 질린 이민자 사회
실제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유학생, 교민들이 느끼는 체감 위험도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등 대도시 중심가나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다중 이용 시설, 대중교통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과 폭행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현지의 한 이민자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발생한 테러 공격과 극우 세력의 선동 이후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눈에 띄게 험악해졌다"라며 "주변 지인들 중에는 대형 행사나 야간 외출을 아예 꺼리는 이들이 늘었다"고 현지의 공포 분위기를 전했다.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외국인 혐오 범죄 증가: 외국인 혐오에 따른 범죄가 최근 빈번해지면서 유색인종 거주 지역 방문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선동죄 등 엄벌 속 대책 마련 부심
독일 법조계와 정부는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폭력에 대해 '국민선동죄(Volksverhetzung)' 등을 적용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극우 정당에 대한 해산 논의까지 불붙는 등 법적 차단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만으로는 이미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 인종차별과 혐오 정서의 확산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독일 정부가 난민 거주 시설과 소수민족에 대한 물리적 보호 조치를 전방위로 강화해야 한다"며 "치안 기관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인종차별 성향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더욱 촘촘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이 오랜 기간 쌓아온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명성이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혐오 범죄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