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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03:04
독일,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해 인플레이션 지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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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해 인플레이션 지수 감소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독일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식료품 물가는 지난 해에 비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각 주 정부 경제지표를 활용해 보있을 때,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효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잠정 지수를 인용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는 독일 소비자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해 0.1% 감소하는 등 독일 인플레이션 지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2020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부가가치세 인하 영향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월간 인플레이션 지수가 독일 내에서 감소치를 보인 것은 2016년 4월이었다. 독일 지방 정부들의 세부적인 인플레이션 지수 분석을 통해 난방용 기름과 연료 값이 지난 해 보다 저렴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과일, 채소류 그리고 육류 등의 식료품은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의류 가격은 분명한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독일 내 의류 유통 업체들 내의 코로나 위기로 인한 가격 할인 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제한 정책 완화 이후 많은 의류 매장들은 30%, 50%, 심하게는 70%까지 할인폭을 내세우며 경쟁에 들어갔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독일 경제에 추진력을 주기 위해 연방 의회는 7월 초부터 연말까지 기간 제한을 두고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이와 관련하여 유통업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겐 영향이 없다. 이 부가가치세 인하가 얼마나 물가상승률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지 추정 뿐이다. 함부르크 베렌베어그(Berenberg) 은행의 수석경제학자 홀거 슈미딩(Holger Schmieding)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인하의 전체 규모 중 절반 가량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슈미딩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세부 지표들에 대한 조망을 통해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의 영향이 예상했던 바대로 대략 1% 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슈미딩은 “최종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현재 자료만을 갖고선 당연히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첨언했다. 세금 인하의 영향이 소비자들에게 완전하게 전달된다면 이 영향은 2% 정도로 이르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코메어츠뱅크(Commerzbank)도 부가가치세 인하가 인플레이션 지수에 끼친 영향을 1%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코메어츠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요르그 크래머(Jorg Kramer)는 “부가가치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완벽하게 직접 전달되지 못한 것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기업들의 이익 추구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위기 가운데 유로 통화권 국가들의 상당수가 월간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정보에 따르면 6월에서는 9개 국가, 그리고 5월에는 12개 국가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6월에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가 감소세를 보였고, 5월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벨기에, 핀란드, 포트투갈이 해당되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코로나 19의 위기와 함께 시작된 유로 통화권 내의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월간 경제 보고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 상승이 유로 도입시기와 비교할 만하다고 알려졌다. 이 당시 유럽 공동 통화 즉 유로는 토이로(*Teuro, 비싸다는 의미의 독일어 형용사 teuer와 Euro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왜냐하면 유로 도입 이후 일상 생활과 요식업 분야의 많은 상품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은 1.1%의 지표를 보인 4월의 식료품 월간 가격 상승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중앙은행의 대변인은 “간접세 인상으로 인한 몇몇의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제외하면 현재 변화율은 1999년 이래로 관측된 바가 없다. 유사한 상승 사례는 2002년 1월 유로 통화 전환 시기에 있던 상승세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 수준보다 개별 주 정부에서 발표한 지수들이 가격 변동에 대해 더 세부적인 지표들을 보여준다. 헤센(Hessen) 주에서 인플레이션 지수는 7월에 0.1퍼센트 감소했다. 연료 소비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올해 7월에 7.9% 적게 지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난방유(-31.7%), 연료(-14.4%)가 눈에 띄게 저렴해졌다. 연료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헤센 주의 7월 인플레이션 지수는 0.8퍼센트 인상되었다. 연료에 비해 식료품 가격은 지난 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0.8퍼센트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과일류(+6.1%), 육류(+4.8%)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작년과 비교해서 주거 임대료가 1.7% 작년과 상승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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