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실업률 감소의 이면, 불안정 노동의 증가

<사진: 빌바오의 고용지원센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며 스페인 고용시장이 활기를 띤 것으로 . 지난 12월 사회보장보험 가입자 수는 11월에 비해 64,097명이 늘어났고, 실업 인구는 107,570명 감소하여 총 470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고용부가 고무적인 수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감소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은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가입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지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말 사회보장보험 가입자 수는 2011년에 비해 4.6%가 감소했지만, 2013년 말에는 0.5%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곧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곧 고용의 증가세가 관측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복지부 장관 토마스 부르고스는 고용시장의 비수기인 1월과 2월을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분석위원회(AFI) 또한 고용상황은 오는 2월에 최저점을 치고 회복세에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통계치에 고무된 모습이다. 고용부와 복지부에서는 위기의 끝에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12월을 맞이했다며 화색을 표했다.

조셉 올리버 교수(바르셀로나 자치 대학, 경제학) 또한 위의 의견에 동의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성(聖) 주간(Semana Santa) 쯤 되면 고용시장의 변화가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2015년의 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에서 많은 변수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부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웃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프랑스의 경제상황 또한 스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의 국제금융정책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복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공 영역의 일자리 증가이다. 또한 긴축재정을 완화하면서 조여 맸던 허리띠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기능했다. 한편 야당인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PSOE)에서는 경제위기의 그늘은 여전하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지난 5년간 사라진 3백만 개의 일자리와, 26%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현재의 회복세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이 증가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2013년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7.6%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국민당 출신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제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특히 하루의 절반만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일자리가 160,915개 늘어났고, 반면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100,731개 감소했다. 이를 두고 스페인 좌파연합(Izquierda Plural) 측에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변화하는 현 고용상황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도 인정했지만, 그와 함께 대부분이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페인노동자총연맹(UGT)에서는 “실업률의 감소는 불안정노동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스페인노동자위원회(CCOO)는 “현재의 회복세는 일시적인 것이며, 2014년에도 일자리 감소가 계속될 수 있다”라며 경계했다. 한편 경영자 총연합 측에서는 현 상황이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며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 측에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개혁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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