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취업비자 25%, 학생비자 50% 감소시킬 것

효과적인 이민자 감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비 EU 출신 이민근로자를 13~25%로 감소시키고, 유학생을 50%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정부의 이민 제한책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받은 이민 자문 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비 EU 출신에게 승인되는 비자의 규모는 37,400~43,700건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비 EU 출신에게 승인된 비자 규모보다 6,300~12,600건 적은 수치다. 이민 자문 위원회는 취업비자 제한 만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민 감소를 달성할 수 없는 바, 전체 비자 감소 규모의 20%는 취업비자에서, 그리고 나머지 80%는 가족관계 및 학생비자에서 감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비 EU 출신에게 승인되는 학생비자는 무려 50%나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민 자문 위원회는 취업비자 중에서도 일자리가 확정되어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승인되는 Tier2(기존 워크퍼밋) 비자가 일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채 승인되는 Tier1 비자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취업비자 모두 소득이나 학력 등 승인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마지막으로 이민 자문 위원회는 산업계가 영국인 인력들로도 충분히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절한 직업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편, 이에 앞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앞으로 Tier1 비자는 투자자나 사업가 등 특정인들에게만 승인되도록 변경될 것이며, 그 기준도 £40,000 이상 연봉을 보장받은 이들에게만 승인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산업계와 대학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우수 인력들이 영국을 점점 기피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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