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역에서 4월부터 국민 최저 임금, 국민 생활 임금 적용 (3월 6일자)

영국 전역에서 4월부터 국민 최저 임금, 국민 생활 임금 적용

영국의 최저 임금 전년대비 12.4% 인상해 한국의 두 배에 달해

영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4월부터 인상된 국가 최저 임금과 국민 생활 임금을 강제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반면, 강제성이 없는 실질 생활 임금(일부 영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더 높은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4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2.4% 인상해 시간당 £10.42에서 £11.44(3월 3일 현재, 19,341.72원)로 한국(9,860원)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섰다.  

국민생활임금이란 ?

국민 생활 임금과 국가 최저 임금은 모두 독립 자문 그룹인 저임금 위원회(Low Pay Commission)의 조언에 따라 매년 기업부가 설정하게 된다.

받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요금은 영국 전역에 적용되며 고용주는 최소한 이 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21세 이상의 근로자는 국민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0.42에서 £11.44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4년 인상은 국민생활임금을 21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시급의 2/3와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저 임금이란 ?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액 인상이 사상 최대 폭의 인상이라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16세부터 20세 사이의 젊은 직원들에게 국가 최저 임금이 시간당 £5.28에서 £6.40로 인상된다.

18세, 19세 또는 20세인 경우, 국가 최저 임금은 £7.49에서 £8.60로 인상된다.

19세 미만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견습 첫해에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별도 견습 요율은 시간당 £5.28에서 £6.40로 인상된다.

실질생활임금이란 ?

실질생활임금은 생활임금재단 자선단체가 감독하는 비공식 시간당 요율로 자선 단체가 영국에서 최저 생활을 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벌어야 한다고 믿는 것에 기초한다.

이는 18세 이상의 영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적 요건은 아니며 기업이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선단체는 현재 14,000개 회사에서 일하는 460,000명 이상의 직원이 실질생활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에 있는 근로자의 실질생활 임금(때때로 런던 생활임금이라고도 함)은 시간당 £13.15이며, 영국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12이다.

런던에서 자격을 갖춘 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생활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5,323를 더 많이 벌고 있다.

수도 밖의 실질 생활 임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 생활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3,081 더 많이 벌고 있다.

자선단체는 국가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생활임금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CPI ) 척도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1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실질 생활 임금은 21.2%(런던의 경우 19%)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전국 최저 임금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CPI보다 적게 인상되었다.

2024년 2월 자선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일자리 8개 중 1개가 권장 시급(실질 생활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북동부(15.9%), 이스트 미들랜드(15.7%) 및 북아일랜드(15.6%)에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국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

* 자영업자

* 회사 이사

* 자원봉사자

* 군대의 구성원

* 종교 공동체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

* 죄수

* 정부 업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또는 장기 실업자

위의 사람들은 제도의 여러 단계에서 고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 최저임금 또는 생활비보다 적게 지급된다.

고용주는 국가 최저 임금과 국가 생활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

반드시 그렇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올바른 국가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국가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거나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고 생각되면 HMRC 웹사이트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혹은 직장 전문가 Acas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가 적절한 국가 최저 임금이나 국가 생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HMRC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6월, 정부는  WH Smith, Marks and Spencer, Argos 및 Lloyds Pharmacy 등 200개가 넘는 기업에 거의 700만 파운드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으며 수 년에 걸쳐 63,000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액에대해 배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WH Smith는 17,6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100만 파운드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던 최악의 범죄자였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