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영국이 혜택과 세금 삭감해야 '더 많은 남성 직장 복귀' (4월 24일자)

IMF,영국이 혜택과 세금 삭감해야 '더 많은 남성 직장 복귀'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 정부가 각종 혜택을 감소하고 세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펼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영국 통계청(ONS)발표에 따르면 2023년 10~12월 분기 실업률은 3.8%였으나, 12월~2024년 2월 분기 실업률은전분기대비 0.4% 증가한  4.2%를 기록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보너스를 제외한 임금 상승의 경우는  2023년 10~12월 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6.1% 상승했고, 2023년 12월~2024년 2월 분기에는  6.0% 상승했다.

현지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 악화와 임금상승 압력의 둔화가 노동시장의 인플레에 대한 영향이 약해지는 걸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IMF의 발표을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익스프레스지 보도에 따르면 IMF의 주요  싱크탱크는 영국 정부가  세금과 혜택을 삭감하면 더 많은 남성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장려'될 것이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이 4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삭감해 이미 영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IMF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GDP 대비 국채 비율은 92.9%를 기록했고 오는 2029년에는 9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 상태에 있는 영국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인 925만명을 기록하면서 16~64세 영국 성인 중 1/5 이상이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대해 IMF는 이제 혜택이 삭감되고 세금이 인하된다면 남성들이 영국 노동력으로 복귀하도록 장려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개선된 보육 및 훈련 기회는 여성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IMF는 말했다. 은퇴 연령을 늘리면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925만 명 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취업할 의사도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22.2%로 2015년 중반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비경제활동 인구들중에서 약 283만 명이 장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199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이어 학생 수는 260만 명이며, 160만 명은 집이나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110만 명은 조기 퇴직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는 코비드 대유행 이전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약 70만 명 더 많다. 이들 중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멜 스트라이드(Mel Stride) 근로연금 장관은 정신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15만 명을 다시 취업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Stride 장관은 "만약 의사에게 가서 '기분이 좀 우울해요'라고 말하면 의사는 평균 약 7분 정도 시간을 준 뒤 94%의 경우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납세자 연합(Taxpayers' Alliance)은 세금 제도가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데 동의하면서 " 영국인들은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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