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7년까지 국방비 GDP 2.5%로 증액, 해외 원조는 삭감

영국, 2027년까지 국방비 GDP 2.5%로 증액, 해외 원조는 삭감

영국이 2027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늘리고 해외 원조 예산은 삭감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에 앞서 현재 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국제 원조 예산을 현 GDP 대비 0.5%에서 0.3%로 삭감한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유럽국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반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작년 총선 공약으로 국방비의 GDP 대비 2.5% 지출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었다. 다음 총선 이후로는 3%로 추가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조치냐는 질문에 "우리가 국가로서 직면한 상황에 대한 나의 평가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이 미국에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방위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라고 촉구해 왔다.

유럽국들 사이에서도 지속가능한 안보 확충을 위한 방위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 GDP의 3%대 지출을 목표해야 한다고 장려했다.

맬컴 찰머스 왕립연합국방연구소(RUSI) 부소장은 2030년 중반까지 영국의국방부가 GDP 3%로 증가한다면 군의 장기적 계획 능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영국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즉시 국제 원조 예산을 GDP의 0.7%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이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아잠 말릭 최고경영자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과 영국의 국가적 이익에 대하 배신"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소속인 사라 챔피언 영국 하원 국제개발 위원장은 "방위비를 위한 예산 삭감은 세계를 더욱 안전하지 않게 만들 뿐인 거짓 경제"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