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개혁 백서 발표

연금 수령 연령 68세로

   연금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안서인 백서(White Paper)가 발표되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한가지로 2044년부터 국가연금 수령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다. 또한, 소득과 국가 연금을 연결시키는 정책도 백서의 내용 중 하나로 다음 주 의회 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인들이 자동적으로 연금에 등록되고 고용주들은 이를 위해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연금저축 정책도 들어있다.
존 허튼 연금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들이 국가 연금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연금개혁 백서는 몇 년만에 영국의 연금 정책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서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연금수령 연령 단계별 상향 조정: 남성,여성 모두 2024년에 66세, 2034년에 67세, 2044년에 68세로.

- 다음 주 열리는 의회에서 앞으로 국가 연금을 일반화시키고 소득에 따라 인상하는 방안 논의
- 기본 국가 연금을 받기 위해 NI를 내야하는 기간을 30년으로 단축

- 2012년부터 직장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연금저축 정책에 등록하게 함, 소액의 저축액, 개인별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단, 변경 내용은 현재 47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백서는 연금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터너(Turner)경이 주도한, 그래서 일명 ‘터너 보고서(Turner Report)’라고 불리는 세 종류의 보고서에서는 영국 연금 정책을 조사한 후 개혁을 권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관련기사: 영국면 1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