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대사관, 한-독 전문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논의

주독일대사관, 한-독 전문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논의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조현옥 대사)은 3.15(화) 독일 기후·에너지전환 주요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연구소와 공동으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100분간 진행된 이날 화상 회의에는 고려대 조용성 교수(식품자원경제학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소속 올리버 사토르(Oliver Sator) 박사 및 아일린 샤우카트(Alylin Shawkat) 연구원 등이 발제 및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독일의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고, 특히 탄소 배출 비중이 큰 철강 등 각 산업부문에서 녹색전환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현옥 대사는 환영사에서 한국이 오는 3.25 탄소중립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조 대사는 기후정책을 산업 및 통상 현실과 조화롭게 연계시켜 나갈 때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제조업 및 수출 강국인 한-독 양국 전문가들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고려대 조용성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동조화되도록 기술진보와 에너지 전환 및 효율 향상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철강 등 직접배출을 많이 하거나 반도체 등 공정 및 전력을 통해 간접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별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온실가스 저감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특히, 철강, 시멘트 등 ‘난감축 산업’에서 근본적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의 전기화 및 수소 활용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탄소중립 기술에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가능한 모든 선택지에 대한 분산 투자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연구소의 사토르 박사와 샤우카트 연구원은 203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업종별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해야 해야 이후에도 생산 활동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유럽 철강 기업들의 대규모 친환경․탈탄소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유럽연합(EU)이 이러한 신기술 투자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기술 전환 투자를 유인하고 국제적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및 이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기후동맹(climate alliance)과 같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은 기존 주력산업의 저탄소 산업 전환을 통한 국제경쟁력과 환경경쟁력의 동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에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수익성을 친환경 경쟁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우리정부도 대외경쟁력 유지와 탄소저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요금 감면,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 도입, 소재 효율성 제고 등 수요저감 정책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무역상대국의 경제적, 기술적, 행정적 부담을 높일 것이므로, 탄소배출량 산정이나 국제 탄소가격 책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철강산업이 탈탄소화와 탄소중립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수소기반 생산공정 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독 정부간 정보공유 채널 강화 및 민관학 기술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독일대사관은 정책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올해 ‘한-독 다이얼로그 2022 : Design the Future’ 시리즈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 문화 등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간 토론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웨비나는 그 첫 번째 순서로 개최되었으며, 발표자료 및 주요 내용 동영상은 주독일대사관 및 ‘아고라에네르기벤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자료 제공:주독일대사관)

독일 유로저널 김형렬 기자

hlk1951@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