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정이 인종차별을 자행한다? (2부)

한인이민사 법정비화
수백억 자산 되찾기 위해 독일법원과16년간 투쟁

독일법정이 인종차별을 자행한다? (2부)
(원제: Gibt es Rassismus in deutschen Gerichten?)



동포 원로 이수길박사가 지난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해 헬무트 콜 전 독일수상의 자선전이 전시되고 있던 독일관(Halle 4)에서 「독일법정이 인종차별을 자행한다?」(Gibt es Rassismus in deutschen Gerichten?)는 제목의 저서를 전시해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박사가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난 20년 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억울한 사연을 각종 증빙자료와 함께 세상에 공개했다. 이번에 유로저널을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팔순을 넘긴 이박사가 바라는 단 한가지 소망은 "우리 자손들, 손자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나와 같이 이런 법의 차별대우를 받지 말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눈물겨운 한마디였다.

이수길박사는 우연한 기회에 람슈타인 소재의 독일 유명 남성복 브랜드 지오바니(GIOVANI)사를 인수하고 성공적으로 경영하다 주거래은행의 불법적이고 간교한 술책과 독일법원의 공정치 못한 판결에 의해 수백억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재판과정은 유로저널 10월20일자 기사 또는 www.eknews.net 참조 요망) 재판과정은 1부에서 비교적 소상히 밝혔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한 두가지 법정사례만 추가로 소개한다.

지오바니사는 1991년 10월 10일에 카이자스라우테른 지방법원에 주거래은행인V은행의 운영 및 투자자금 (총 4백50만 마르크) 해약은 독일 민법에 따라 부당하므로 해약을 취소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V은행이 주장하는 지오바니사가 1991년 1/4분기 이자 102.347 마르크와 1961년 상반기 투자상환금 73.800 마르크를 미지불했다는 것은 위증이라고 V은행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증거물로 제시 했으나 판사들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해약통고는 정당하다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1995년 1월, 쯔바이브뤼켄 고등법원 법정에서는 담당부장판사 K씨가 V은행이 운영 및 투자자금을 해약 한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국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말을 덧붙혔는데, 그의 주장인 즉은 V은행이 지오바니사에 대출한 융자총액보다 50% 가 더 많은 담보를 확보하는 것은 1913년 독일제국 시절의 판례를 따른 것으로 지극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오바니사 측 변호사가 부장판사의 공정치 못함을 이유로 판사기피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판사기피사유를 계속 주장하면 형사고발조치하겠다는 협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이박사는 증언한다.

V은행은 1992년 마인츠 소재 이박사 병원과 주택 등을 강제경매에 부치고 개인재산을 차압하는 등 비인도적인 강제수단도 서슴치 않았다. 이박사는 이때부터 독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마인츠 의대를 다니던 둘때 딸은 의대를 휴학하고 그 대신 법대에서 초고속으로 법률공부를 하면서 아버지의 법률 자문역과 법원과 변호사를 위한 법적인 업무를 전담했다. 의사의 길을 걷던 맏아들 역시 진로를 바꿔 돈을 벌기로 작정하고 사업을 시작해 아버지의 재판비용과 가족의 생계를 보태기 시작했다. 이박사의 가족은 이때부터 기나긴 법정투쟁에 들어갔다. 이박사의 법정싸움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 이어지면서 모두26건의 재판을 치렀다. V은행과 F투자은행 그리고 주정부를 상대로 벌인 이 기나긴 법정투쟁에서 얻은 것은 그러나 아무것 도 없었다.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다.

독일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독일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마지막 억울함을 독일헌법재판소에도 호소했으나 법정에 서보지도 못하고 모두 기각됐다. 이박사는 대부분의 법원들이 독일인들의 팔을 들어 주었을 뿐, 지오바니사가 망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이박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했던 담당변호사 하인츠-빌헬름 ‰瓦】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