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유로존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는 어쩌면 새 밀레니엄의 역사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일명 ‘리먼사태’로 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전 세계적인 확대 재정을 야기했다.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세계 정상들은 이런 위기로부터 자국 경제가 안전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책을 세우
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확대가 모든 국가들에게 ‘선한’ 것은 아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무리하게 확대했던 유럽의 PIIGS 국가들이 현재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제일 먼저  터진 폭탄은 그리스였다.

2010년 5월 그리스는 국가 디폴트에 내몰리게 되자, 그리스 국채와 연관된 유로존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조성하였다.  총 7500억유로라는 어마어마한 금융지원으로 그리스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지원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리스 국민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디폴트를 막고자 엄청난 규모의 재정 긴축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이 사태는 옆나라 이탈리아로 옮겨 붙었다. 

아니나 다를까 위기감을 해소하고자 유럽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마저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자그마치 1조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음에도 도대체 유로존의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유럽 발 재정리스크는 단시일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일단 PIIGS 국가들의 국채 만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3개월마다 도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유로존 국가들의 지원합의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여부다.

본질적으로 부족한 수입의 문제를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셈이다. 즉 지불 능력의 문제에 대해 유동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현재의 구제금융 해법은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부실한 그리스의 디폴트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면,

유럽의 은행들은 자산상각 유발로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신용도 하락으로 유로화의 가치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유로화의 가치 하락은 다른 한 편으로 보면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재앙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아도
‘3차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 달러화의 상승은 ‘미국 디폴트’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유로존의 디폴트와 미국의 디폴트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경우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될 지는 상상조차 힘들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투자된 모든 세계 자본은 자국으로 급선회를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실물 경제에 투자될 돈마저 마르게 될
것이다. 이제 막 금융위기의 어두운 터널 출구에 들어선 세계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08년 이후 급격하게 국가 채무를 늘려온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가부도에서 안전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0년에는 1000조원, 2050년에는 1경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50년의 부채비율은
137.7%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보다 높다.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붓는 복지 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만일에 있을 국가부도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펀더멘털만 보자면 지불능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기형적이 되어 버린 경제시스템은 조그마한 외부적 충격에도 버티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우리도 더 이상 유럽의 재정위기를 강건너 불보듯 하기 힘든 이유다.

우선 정부는 국가재정 관리에 이상이 없는 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번 위기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겨야 한다. 

단기적으론 부채 재조정, 장기적으론 허약한 국가의 펀더멘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동안 쌓인 버블을 연착률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