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신중해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신중해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얼마 전 "11월쯤 남북관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ㆍ북한ㆍ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염두에 둔 말이다.

가스관 프로젝트는 사할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방문에선 가스관 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3국협력을 제안했다.

그동안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이 없었으나 다음 달 사할린~블라디보스크 간 가스관 공사 완공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액화시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LNG 사업으로 들여오는 가스보다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라는데 엄청난 이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KBS와 가진 대담에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통과하는 700km의 가스관 설치비용과 통과료는 러시아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던 차에 지난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PNG 사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서도 PNG 사업은 연간 1억달러의 수입이 생기는데다 만성적인 에너지 난을 극복하기 위한 절호의 카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으로 북한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극동지역)가스는

한·일 외에는 팔 곳이 없고 북한도 (통과료를 받지 못해) 손해라고 강조했다.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여러 면에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서로 보탬이 된다.

천연가스는 액화 비용이 들지 않아 우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보다 값이 싸다.

러시아로선 판로를 넓힐 수 있어서, 한국으로선 중동 중심의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어 좋다. 북한으로선 통과료로 현물,

즉 가스를 챙길 수 있다.

한ㆍ러가 합의한 연간 100억㎥의 통과료는 약 7억㎥로 북한 발전량의 20%에 해당한다.

금액으론 연간 1억달러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얻는 이익보다 많다.

하지만 북한통과 PNG 사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와는 적대적인 국가로 참으로 골치 아픈 나쁜 이웃이다.

더욱이 예상할 수 없는 돌출행동으로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국가.

이런 나라와 에너지를 놓고 협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앞서 2009년 유럽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경유국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틀어막는 바람에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가스대란을 겪기도 했다.

한때 소련이라는 연방을 구성한 우방국도 경제적 이익을 놓고 큰 갈등을 빚는 판에 틈만나면 말썽을 일으키는 북한과 수조원에

이르는 PNG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진다.

벌써 일각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PNG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비용을 크게 낮추는 가스관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연히 고도의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PNG 사업으로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하더라도 북한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큰 틀을 짜야 한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 통과 가스관이 여러 나라와 긴밀히 연결되도록

프레임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북한에도 만약의 가스관 차단이나 가스관을 볼모로 잡을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와 담보를 받아야 한다.

북한이 가스관 건설로 인한 과실만 따먹고 가스관을 볼모로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면 이 사업은 안하는 게 더 낫다. 

언제,어디로 튈 지 모르는 북한. 국제법도 국제적 신의도 아랑곳 하지않고 자신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안하무인격인 북한을

믿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비록 PNG가 저렴하다할 지라도 좀더 지출을 해서라도 LNG를 도입해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