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철회 논쟁

감세정책 철회 논쟁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부자 감세정책' 3년차가 지나간다. 3년전 공포의 금융위기속에서 나온 발상이라 당시엔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누구도 큰 태클을 걸지 않았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어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3년차가 되도록 성과는 보이지 않고 서민의 허리띠만 졸라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져보니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는 줄고 늘어난것은 유일하게 부가세였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고팔 때 부자나 서민이냐를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매기는 것이니 부자감세가 서민증세 현상으로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어느 통계를 보니 부자감세정책으로 20%부자는 10%의 감세가 이뤄진 반면, 서민 20%는 오히려 세금이 14%나 늘어났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부자감세 이전에 비해 한해 20조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지자체와 정부부처 여기저기서 예산부족타령이지만 정작 4대강 살리기사업은 거침없이 진행 중이다. 내년 예산안을 대충보니 '재정 건전성'이란 미명아래 정부지출을 적극 통제하는쪽에 초점을 맞추어 놓은것 같다. 따라서 서민복지는 축소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소외계층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은 워낙 가변적이고 운영주체에 따라 변수도 많은지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요모조모 따져서 비판할 처지나 아니나 이거하나는 따져봐야겠다. 지난 3년간 부자감세를 통해 서민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하자는 취지였다면 서민들은 3년간 충분히 고통분담했다. 부자는 세금이 10%나 줄었지만 서민은 14%나 세금을 더 내면서 고통을 분담했고, 쓸데없는 세종시 때문에 충분히 고통을 받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4대강에 미래의 고통까지 기꺼이 담보해 주었다. 이만하면 서민들의 고통분담은 이제 정당한 보답으로 돌아와야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전대표가 선진국가란 화두와 함께 복지란 키워드를 던진것을 기점으로 한나라당내에서도 부자감세정책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시발점은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친이 소장파였다. 부자정권에 재벌정당이란 오명을 털어내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특히 수도권 소장파들은 이에 더욱 심한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했다가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방에 없던 것으로 돌려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자 당내 소장파 45명이 지도부를 성토하고 부자감세철회라는 연판장을 돌리는 집단행동으로 발전했다. G20 정상회의 때문에 잠시 방석 밑에 넣어두고 있지만 부자감세정책은 한나라당의 계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판장을 돌린 45명외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사안인지라 경우에 따라선 날선 대립으로 계파의 지형도 허물수 있을만큼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문제는 지금의 당지도부중 누구도 당.정.청을 조율하고 당을 지휘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면면을 보니 그렇다는 말이다. 지도부와 소장파가 대립할수 밖에 없는 것은 서로가 '살아남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청와대 비위를 맞추어야 기득권을 유지하고, 끗발없는 의원 개개인과 소장파들이 믿을곳은 오로지 민심과 자기자신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복지의 기회를 박탈해 왔다. 기업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감세라는 달콤한 꿀떡만이 있는것도 아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법인세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소득세, 종부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같은 부자세는 원상회복해야한다.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의 통장잔고가 간당간당하는데도 4대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겠는가?. 그리곤 내년예산에도 역시 서민복지를 위한 지출은 강력히 통제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니 친서민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어차피 이런 감세 논쟁이 불거진 이상 오래 끌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논쟁을 빠르게 매듭짓고 연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