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꾼만 난무하고 경제 지도자는 전무하다

한국, 정치꾼만 난무하고 경제 지도자는 전무하다

우리 경제가 온통 위기 경고음으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놀음에만 빠져 있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위해 직접 나서는 정부도, 정치인 등 지도자들도 전혀 보이질 않아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하고, 청년 실업이 10%에 육박했으며 가계 빚이 1257조 원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위기가 곳곳에서 폭발 직전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그에 따른 재정 파탄, 밖으론 거대 중국의 부상 등으로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이고, 이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같은 장기·복합 불황에 들어섰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게다가 실물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간판기업들마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어 급기야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추기까지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단종과 현대차 파업 후유증으로 4분기 수출 증가율이 3.4%포인트 급락해 4분기 성장률도 1%대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품질 신화가 붕괴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됐고, 현대차도 고질적인 고임금 구조에다 엔진과 에어백 결함의 품질 위기까지 함께 겹친 복합골절 상태다.

해운·조선·철강·유화·자동차 등 주력 업종들이 휘청대면서 지난 달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였고 청년실업률도 9.4%로 사상 최고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굳히면서 1257조 원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지 못하면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금리가 1%만 인상되어도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도 약 13조 원으로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상환에 등골이 휘면서, 소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은 물론 우리 경제는 소비가 더 한층 위축되어 휘청거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 보유액과 국가 신용등급 같은 산술적 지표가 안정적이란 이유로 비상대책을 외면하며 무사태평이어서 경제적 위기보다도 더 공포를 느끼게 한다.  마치 외환위기 직전 "경제의 펀더멘털은 문제 없다"던 관료들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폭풍이 닥쳐오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수명이 다 끝나 낡아빠진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 운동'식 정책을 고집해 개혁·창조·혁신이 실패하면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고도 태연한 기색이다.

국회는 말로만 위기라고 하면서 정작 위기 탈출을 위한 대책에는 관심이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노조는 경제를 인질로 삼아 파업을 일삼고 있으며, 기업들은 2·3세 체제로 접어들면서 기업가 정신을 잃고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까지 영역을 넘보며 편하게만 장사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이 위기인 줄도 알고 원인이 뭔지도 알고 해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당장 서로 양보해 구조 개혁 등에 합의할 수 있도록 소통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은 불통(不通)의 리더십에 갇혔고, 관료의 리더십 전통은 복지부동의 보신주의로 바뀐지 오래며, 여야 정치권은 정권만 잡기위해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부실산업을 구조조정해 좀비를 없애고 노동·공공·금융·교육 인프라를 개혁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 풍토를 바꿔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역경과 극복의 역사였던 대한민국 50년 경제발전사(史)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정치·관료·기업 엘리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온 나라가 지혜를 나눠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올라섰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서로 소통하고 합의해 역경을 헤쳐가는 강렬한 국가 의지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