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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22:44
한반도 정세,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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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져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은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도록 경고하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한국에 통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선,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중에 북이 추가 도발을 하면 반드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고, 중국이 북을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이 직접하겠다는 대북관련 미국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가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다"고 강조하면서 "북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년간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혀 군사적 해결책도 배제하지 않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북 정권이 핵·미사일과 정권 생존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압박 외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점도 밝혀, 미국이 현시점에서 군사적 선택만이 최선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배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유도를 위해 ‘사드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목숨을 건 우리 정부만 이미 예상한 대로 따돌림을 당한 것이다. 특히,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백악관의 한 외교보좌관은 펜스 부통령의 전용기 내에서 사드의 배치 완료 및 운용 시점에 대해 “진행 중이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어, 솔직히 그들(한국)이 5월 초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는 (그럴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신속한 배치 방침과는 다른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와같은 펜스 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 발언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불거진 한국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내 독자 핵개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기도 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현재로선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다(off the table)”라고 밝혀,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모든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이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북한도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20년 넘게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기에, 핵 프로그램을 외부 위협에 굴복해 하루아침에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거부하고 있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이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 중국 정부의 대북 금융거래 단절, 북한인 노예 노동 금지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에 전쟁을 막는 평화적 해결의 최선의 정책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대북 정책은 우리 생각과 멀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징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말고,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이 밝혀진 이상, 불과 3 주후면 들어설 새 정부에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당선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고, 현 정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촉구하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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