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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04:01
국민과 헌법 무시하고 민주화 폄훼하는 한국당은 공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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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헌법 무시하고 민주화 폄훼하는 한국당은 공당이 아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6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군사정권 지도부조차 "들어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5·18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광주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뛰었던 한국 최고의 보수 논객중에 한 명인 조갑제씨도 당시 광주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얼토당토 안되는 말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미 법원도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과 관련해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9500만원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또한,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독립 유공자들을 제외하고, ‘5·18 유공자 명단’뿐만 아니라 월남전 참전용사 등 많은 국가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는 법률에의해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를 불허하고 있다. 특히,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수천명에 이르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촉구 국민연합’ 대표 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태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종명의원은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공동주최하면서 역시 최고위원 자리를 노리는 김순례의원과 함께 ‘북한군 개입’ 진상규명을 거듭 주장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가 불허된 ‘5·18 유공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한국당은 지난 3년간 공천 파동→대통령 탄핵→분당→대선 패배→지방선거 참패→비대위 구성 등으로 내리막의 연속이었지만 최근 지지율이 30%대에 육박하는 등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환골탈태의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당권 레이스 시작부터 친박·비박계 편가르기 노골화, 전당대회 연기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등으로 갈등을 빚는 등 비전도, 대안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계파 다툼과 내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가 당 대표, 최고위원 출마에서 극우 세력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폄훼에 적극 나서고있어 공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와같은 한국당의 최근 형태는 과거로 회귀하고 다시 색깔론을 내세우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날조하고 유공자를 모욕한 망언을 쏟아낸 것도 모자라 급기야 5·18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옹호하며 5공으로까지 돌아간 것이다. 또한, ' 5·18 광주 항쟁'에 대한 일부 의원들은 망언에 대해서도 지도부는 한 수 더 떠서 “당내 문제, 다양한 시각이나 역사의식, 견해 차이, 등등”을 운운하며 어이없는 대처로 보수 정당으로서의 민주적, 역사적 평가마저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등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란 조롱까지 받고 있다. 5·18을 ‘폭동’으로, 희생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부르는 망언은 ‘당내 문제’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화의 토대가 된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의 문제, 더 나아가 민주주의 본령에 대한 문제로 이를 부정하는 정당은 민주사회에서 더이상 존립해서는 안된다. 군사정권의 총칼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이 희생되고, 더 많은 수의 시민이 부상당하고 구속된 사건을 놓고 ‘다양한 시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무려 나흘이 지나서야 자유한국당이 12일 이들 세 의원의 ‘5·18 모독 망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이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사과문에서 " 5·18이 ‘폭동’이라는 주장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의원은 “진의가 왜곡됐다”는 등 궤변만 늘어놓을 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북한군 개입 검증'를 다시 요구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민주정당답게, 헌법을 준수하는 진정한 보수정당답게 말로만 사과하고 후속 조처를 유야무야하지말고, 세 의원을 출당 등 최고 수준으로 징계해 당 차원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국민과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국회도 여야 4당이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만큼 입법 등 필요한 조처를 통해 신속히 심의해 의원직 제명 등 강력한 징계로 다시는 이런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질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 비방, 폄훼 등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입법 조처도 시급히 강구해 민주화 운동이 다시는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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