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8 일자 간도 뺏긴지 97년

  
  통일이 되면 중국과 간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벌어질 것

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지 고구려사를 삼키기 위한

역사 작업이 아니라 영토 분쟁을 대비한 고도의 정치 작

업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영토를 보전하고 찾

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중국의 경우 '학술행위'라는 가면 아래 이러한 작업

이 실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3면이 바다로 시원하게 열리고 북으로는 넓은 대륙과 접

해 있는 사통팔달의 나라. 초등학교 때 우리는 애국적인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지리적 위상을 이렇게 배웠

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실제로는 사방이 꽉 막힌 나

라이다. 북쪽은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진출을

틀어막고 있다. 그나마 현재로서는 국토 분단으로 인해

육로로는 대륙과 소통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3면의 바다는 어떤가. 그조차 이용이 자유롭지 않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각국은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

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서해도 동해도 그 폭이 400

해리를 넘지 않는다. 결국 경제 수역이 겹치는 서해?동해

는 중국,일본과 협상으로 경제 수역을 설정한 뒤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남쪽 역시 막혔다. 대마도와는 최단거리가

불과 23해리이다. 제주도 남쪽 방면도 그리 멀리 못 가 중

국?일본의 수역과 맞닥뜨린다.

  이런 형편이기에 우리 나라는 강대한 주변국과의 영토?

영해 분쟁을 피할 수 없다. 독도에만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해와 동남해에서 대륙붕을 탐사할 당시

중국 및 일본과 이런저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북한이 서해안 대륙붕의 유전을 개발하려 하자 중국이 신경을 곤

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가 분단되어 아직까지 중국,러시아와 국경 문제로

직접 다툰 적은 없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분쟁은 피할 길

이 없을 것이다. 중국과는 일본이 불법적으로 넘긴 간도

문제와 백두산 문제가 있다. 러시아와는 두만강에 있는

녹둔도가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지 고구려사를 삼키

기 위한 역사 작업이 아니라 장차 이런 영토 분쟁에 대비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작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우

리 정권은 이런 문제에 너무나 무지,무능,무관심했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권의 치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할 때 미래를 위해 비공식적이나마 간

도 문제를 제기하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

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영토 문제에 대한 역대 우리 정부의 방침은 무대응과 회

피, 그리고 ‘쉬쉬’뿐이었다. 그랬어도 독도는 우리가 엄연

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실효적 지배를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간도 등

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면 우리는 영유권을 영영 잃을 가

능성이 있다.

  일본은 우리가 뭐라 하든, 50년이 넘게 한 해도 빼지 않

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골을 지르자는 것이 아니다.

한가닥이나마 국제법상의 연고권을 유지해보려는 계산된 행동이

다. 장기적 점유나 영유권 시효 중단으로 영유권이 한국에 ‘응

고’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런 일본이 가증스럽기는 해도 우리도 장차 중국,러시아에 영토

문제를 제기하려면 배울 만한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문제 제기는 50년을 넘었고 중국도

동북공정을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만 천하태평이다.

늦었지만 주변국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야말로 영토?영해

를 보전하고 찾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정’이 필요하다. 두

루뭉수리한 구두 합의로 고구려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독

도는 이야깃거리도 안된다며 넘어가버리는 식이어서는

판판이 당할 것이다.

  학계에 맡기자고?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영토 문제가 어디 학문적 문제인가.

우수 논문 발표한다고 영토가 지켜질 것인가.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공정’을 진두 지휘하고 있

다. 일본 외무성도 내년에 ‘국민을 지

키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예산으

로 영유권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

제와서 학술단을 꾸리자는 태도 자체는 이미 '소잃고 외

양간 고치는' 격이다. 게다가 고고역사학에만 지원하겠다

는 이런 임기응변적인 태도는 그동안 등한시 해왔던 인문

학 전체에 소외감을 더해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도 미래를 위한 원대한 책략이 필요하고 그것은 정

부가 앞장설 일이다. 오는 2009년이면 간도를 뺏긴 지 꼭

100년이 된다. 침묵만 하다가는 자칫 국제법상 지위를 잃

고 상대의 실효적 지배를 용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중국에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북한 몫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