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강세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길

  내년에도 달러화 약세행진이 이어지면서 원화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을 해왔던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

인 정책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가

이뤄진 마당에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환율하락을 막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 특히 최근 원화환율 하락은 세계적 경상수지 불균형，즉 미국의

대규모 경제수지 적자와 경기둔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원화환율은 8% 정도 하락했는데，유로화 환율은 12%나 하락했다.

일본 엔화 환율은 2% 하락에 그쳤으나，내년도에는 경제회복이 본격화되

면서 큰폭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한편 태국 바트화는 13%，싱가포

르 달러화는 7% 하락한 반면 중국 위안화는 3% 하락했다.
  
달러화 약세는 달러표시 외채가 많은 기업이나 국가에 득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달러표시자산을 축적해 온 한국을 비

롯한 아시아 국가들엔 환율하락은 자본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달러화에

대해 일정치 않은 아시아 통화들의 환율변동은 이들 통화간 환율에도 비

대칭적인 충격으로 나타난다.

일본이나 중국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인 것은 이들

의 통화가치가 비교적 덜 상승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달러화의 전반적 약세, 그리고 지역통화간 환율의 불확실성 증대는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직후의 혼란상을 연상시킨다. 유럽연합은 1970년대

에 이미 회원국 통화간 환율안정을 목표로 지역통화제도와 금융지원기금

을 창설했고，1999년에는 유로화를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

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

겠다.

통화협력에는 통화당국간 협의로부터 통화 및 환율정책협조，나아가 단

일통화에 기초한 통화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화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유럽과 같이 단일통화를 도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그러나 환율안정이 무역 및 자본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비용을 경감시키

며，경제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협력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가 다양한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면 될수

록 환율안정을 위한 통화협력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일본이 최근 아시아통화들로 구성된 공동통화단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통화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에서 나왔을 것이다.
  
통화협력의 걸림돌은 협력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통화를 도입할 경우 대국(大國)보다는 소국(小國)이,그리고 개방도

가 높을수록 위에서 말한 이득이 커진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는 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한편，통화 주권(主權) 포기에 따른 비용은 즉시

부담해야 한다. 동아시아국가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담보로 이

러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스럽다.
  
'아세안+3'에서 추진중인 금융협력은 통화협력 없이 유사시 외환보유고

의 상호지원에 의한 유동성 확보，지역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상수

지흑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협력형태는 나름대

로 유용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을 안정시키고，달러화 충격에 대

한 내구성을 기르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고 국제

거래에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달러화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여타 아시아국가 통화와의 환율 안정성을 제고시

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간 첨예한 주도권 경쟁으로

협력논의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실현가능한 정책목표를 제시해 정책협

조를 위한 공감대 및 기반 조성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