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구전략

9개월 동안 뜨거운 논란을 벌여온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6월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고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변수는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다시 올려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게 그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30인 이상 의원의 요구로 본 회의에 부의해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 역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서 자칫 '6월 회기내 처리'라는 여야 합의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어떤 형태이든 세종시 문제를 이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일단 본회의에 올려 모든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떳떳하다는 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본회의에 올리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그것이 빌미가 돼 다시 세종시 문제가 표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임위 처리로 매듭짓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여야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당과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강행할 경우 여야 간, 여여 간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개월여 간의 국론분열을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방법상의 문제로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두 번째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의 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정안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해 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도 그 하나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점에서 입지선정에 나서야 할 판이다. 2015년으로 잡혔던 과학벨트 완공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전제 아래 삼성ㆍ한화ㆍ웅진ㆍ롯데 등 기업 및 고려대 KAIST 등을 유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수정안이 폐기되면 이들은 투자 및 입주계획을 모두 바꾸거나 포기해야 할 처지다.

벌써 인천 대전 충남 등지에서 세종시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유치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 또는 대학의 유치는 바람직하지만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도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한다. 토지공급 문제나 입지의 효율성, 산업연관 효과, 지역경제 도움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 이후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은 솔직히 수준이하라 할 수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알파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첨단과학 벨트 조성과 대기업 유치 등 인센티브는 없다는 얘기다. 원안대로 가더라도 기업유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충청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방법을 놓고 정치권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또 다시 갈등의 불씨를 던진 셈이다. 분명한 것은 세종시 문제는 더 이상의 후유증 없이 신속하고 깔끔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박수석의 발언은, 물론 국회 표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안대로 간다 해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공복의 도리다. 충청권 반발 등 지역 간 갈등만 불러오는 청와대의 언행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역시 세종시에 집착하여 여지껏 처리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표류하는 사태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지방선거의 뜻은 집권당에 대한 견제였지, 야당에 대한 지지는 아님은 명백하다. 무엇이 더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여야 모두 숙고해주길 바란다.


<관련기사 본보 4 면>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