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전망

18차 장관급 회담이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내고 폐막되었다.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핵상황의 불안함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납치문제의 쟁점적 성격을 생각하면 이번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무난한 합의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정한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사항을 자세히 뜯어보면 향후의 구체적 실천과 이행을 장담할 만한 확실한 내용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로 갈등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관급 회담 재개 이후 16차 회담부터 공동보도문의 내용이 선언적 성격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구체적 사안들은 합의 이후 이행되지 않는 일들도 자주 발생했다. 남북이 만나 말로만 합의할 뿐 실천적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일각에서 최근의 남북관계를 ‘합의는 있으나 실천은 없는’, ‘대화 속 소강상태’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북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에 여전히 긴장의 불씨가 온존하고 있는 상황
에서 남과 북이 장관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일일 수 있다. 비
록 말에 그치더라도 남북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상대방의 체제 존중 등 민족 공
통의 명분에 부합하는 선언적 문구를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였다
. 그러나 이제 18차례의 횟수가 축적되면서 남북이 만남 자체만으로, 실천력을 담보하
지 못한 문구 합의만으로 장관급 회담의 성과를 자평하기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대목은 바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논의의 시작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향후 구체적 진전을 장담할 수 있
을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여전히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명확한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고 2002년 일본인 납치사건
의 고백 이후 일본의 대북 감정 악화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뼈저린 경험이 있
음을 감안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문제 해결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악화
되고 있는 북핵 국면을 감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을 반드시 얻어내야 했던 것
역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기존의 추상적 합의에 머물고 말
았다.
  우리가 새롭게 제안한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자원 공동 개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
의라기보다는 추후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절충된 느낌이다.
  결국 이번 장관급 회담은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한다면 일정한 성과일 수
있지만 객관적 정세를 돌파할 정도의 합의 도출과 관계 진전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북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근본 문제의 해결’ 즉 상호
참관지 제한 철폐나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는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는 영역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에 요구한 6자회담 복귀나 국군포로 납북자 해결 진전
및 경협 영역의 새로운 확대 역시 북측 대표가 결정할 사안들이 아니다.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은 남북의 기존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며 상호 관심사
와 요구사항을 의견 교환하는 ‘실용적’인 수준의 창구 역할이 강했고, 오히려 새롭
게 제기된 이슈를 정치적으로 합의해 내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었다.
  이제 한 단계 높은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남과 북 모두 정치적 결
단을 수반한 최고위급의 회담이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 9월의 김용순 특사
방문이나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장관급 회담을 뛰어넘은 보다 고위급의
정치 회담이었다. 지금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 의
미에서 이번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합의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벌써 18차례에 이르고 있는 장관급 회담의 실질적 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라도 DJ의 방북이 남북관계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