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환율전쟁의 방향타

G20과 환율전쟁의 방향타

지난 주말 경주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환율 분쟁을 봉합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을 개혁하는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 등의 선진국이 IMF 쿼터 이전량을 늘려주고 중국은 환율에 대해 양보한

'빅딜' 결과로 분석된다. 첨예한 환율 분쟁으로 각 국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를

씻은 점에서 이 같은 합의는 일단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회담 전까지만해도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된 환율전쟁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 탓으로 미국과 중국외 일본 유럽 브라질 등이 가세,

한치앞을 볼수 없는 위기에 몰렸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주회의는 물론 11월 서울에서 있을 G20 정상회의 전망도 내실없는 겉치레 행사가 되는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G20 의장국인 한국이 대안제시와 중재노력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신인도를 높인 기분 좋은 수확이다.

지난 9월이후 소리나지 않게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숨가쁜 중재노력을 기울인 경제팀과 G20준비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환율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통화가치 절하를 자제키로 한것과 경상수지 흑자규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안에는 중국등 신흥국들이 양보를 했고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에게 넘기는 IMF의 쿼터규모를 종전의

5%에서 6%로 늘리는 문제는 미국이 양보하는 빅딜을 성사시킨 것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코뮈니케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환율의 경우 종전의 '시장 지향적인' 표현보다 강한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언급, 그동안 인위적으로 환율을

유지해온 중국을 보다 압박한 점에서 발전적인 단초로 해석된다.

또 균형환율을 평가하는 잣대로 경상수지 개념을 사용키로 한 것도 큰 성과다.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국제수지 흑자를 내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 환율을 조정할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구속력 있는 경상수지 관리방안과 적정 환율의 가이드라인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다음 달 G20 서울 정상회의가

도출해야 할 과제다.

한국 역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5%를 넘어 '환율 타협'의 당사자가 될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 회의의 또 다른 성과인 IMF 지분개혁은 2012년까지 미국, 유럽 등이 중국 등 신흥국에 지분의

6% 이상을 넘기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187개 회원국 중 현재 6위에서 앞으로 3위로 지분율이 높아진다.

한국도 역시 18위에서 16위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와 금융 현안에 대해 그동안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등의 신흥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처음 한국과 미국이 GDP(국내총생산)의 4%이내로 하자고 제시했으나 반대가 많아

합의에 실패, 앞으로 흑자규모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토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해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경주 재무장관 합의는 방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천하기 까지는 많은 불안요인

과 제2환율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경주합의 마저 없었다면 세계 무역전쟁은  ‘나혼자만 살아남겠다’는 끝없는 진흙탕 싸움이 됐을 것이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각국이 이번 경주합의를 어떻게 상호감시하고 국제적 공조로 이행하느냐에 있다.

일단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은 '경주선언'을 바탕으로 환율 등에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특히 의장국으로서 진전된 '서울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한편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무도 안게 됐다.

권한은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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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