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의 과제

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의 과제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의 계승을 거부한 이후 한반도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으로 한정되어 버렸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한 경제개발 및 정치적 영향력의 성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 되어 버렸다.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전화한 국가가 중국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론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로 인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마치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중국이 누리는 동아시아의 이니셔티브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군사적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도발의 주체가 쏙 빠진 것이다.

외교부장은 방한을 취소했으며, 미국의 조지워싱턴호가 연합훈련차 서해로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자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급박하게 파견하여 한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우리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고작 6자회담 수석대표자 회의에 불과했다.

게다가 우다웨이 외교부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제안한 내용도 역시 6자회담 재개라는 사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제안에 대해 한미일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6자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며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거절을 표시했으며,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역시 이번 사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6자회담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은 안일한
태도임에 분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각국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할 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단순히 자국 안보의 완충지역으로만 놔두려는 행태는 길지 않을 현 북한 체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시안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전국민의 대북감정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정부에서조차 비례성에 합당하다고 인정한 이번 우리의 대응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히 6자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태도는 동아시아 최대 교류국의 하나인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동북아 안정을 원한다면, 우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설득한 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