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 마감, 2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마감일이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접수가 시작된 작년 11월 13일부터 올해 1월 27일 현재까지 70여일 동안 이번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재불 한인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 선거가 재외선거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행사임을 감안하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초 국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재외선거가 도입되면 재외국민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자칫 교민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국내 정치지형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당시의 우려와 기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물론, 현 제도가 선거인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비단 재외선거 제도개선 문제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투표를 통해 외쳐야 한다. 표가 있는 곳에 인심이 나는 법이다. 전체 5%(프랑스는 10%)도 되지 않는 참여율로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마치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교수신문도 2012년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 이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그릇된 정치를 깨뜨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가 실현되려면 재외국민의 한 표도 매우 소중하다. 정치가 바로 서고 조국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3. 4. 12.출생자까지)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or)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서 여권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and)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원본과 체류증 원본을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국외부재자신고서는 대사관 민원실, 문화원, 종교단체에 비치되어 있고, 그 곳까지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사관홈페이지(http;//fra.mofat.go.kr)나 재외선거홈페이지 (http;//ok.nec.go.kr)에 게시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 연락(☎ 01 47 53 69 61)하면 단 한 장이라도 즉시 신고서를 보내준다고 한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교민들이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함미연 위원장.

대사관 재외선거 문의 ☎ 01 4753 6961, 01 4753 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