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존 에 속한 그리스에 대한 전망

유로 존 에 속한 그리스에 대한 전망

지난1월 25일 그리스 Syriza당의 Alexis Tsipras가 새 총리로 당선되었다. Syriza당은 EU가 제시하는 austerity program (긴축/내핍 계획 -정부지출 억제로 예산결손 삭감, 세금인상 등 재정확장 정책의 반대)을 반대하며 IMF와 EU (일명 troika-European Commission, IMF, European Central Bank) 구제금융의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좌파 당이다.

그러나, 유로 존에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독일을 수장으로 하는 EU는 그리스가 austerity program의 조건들을 그대로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Syriza당은 그리스 실업률이 25% 이상을 초월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가면 파멸의 길로 간다고 해 현재 대립 상태이다. 

선거 이후 첫 문제는 2월말에 1,720억 유로 상당의EU구제금융이 만기가 되고 3월, 6월에 IMF로부터 받은 대출들을 상환 해야 하는 데에 있다. 지난 주 급박한 협상 가운데 2월20일에 그리스의 2월만기 구제금융을 4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그러나 상세한 구조조정 조건 등은 아직 합의가 없어 장기적인 해법을 찾는 데는 미흡하다. 

2008년이후 그리스 GDP 성장률 대비 EU국가들 

2010년 유로 존 위기 당시와 현재 다른 점
그리스 경제는 세계 GDP의 0.3%로 미비하다. 다만, 유로 존 19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가 겪고 있는 저 성장, 높은 실업률,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문제는 수위 차이일 뿐 많은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리스는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austerity조건하에 구제금융을 받았다. 초기 유로 존 위기 당시 그리스뿐만 아니라 Portugal, Italy, Ireland 등 (일명 PIIGS: Portugal, Italy, Ireland, Greece, Spain) 여러 국가들이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위기가 점점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리스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위기가 번질 것이라는 우려는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독일 등 EU에서 austerity program을 고집해 왔으며 그리스를 위해서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 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적 문제가 없는 영국도 보수당이 이길 경우 EU에 남아있을지 떠날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많이 국가들이 면밀이 지켜 보고 있다. 

그리스 Syria당의 경우 austerity program의 이득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스가 만약 유로 존을 떠날 경우 EU존립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등이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brinkmanship (벼랑 끝 전술)에 가까운 협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양쪽 다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경우 그리스는 추가적인 구제금융 연장을 못 할 것이고 그리스 정부와 은행들은 심한 유동성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리스 경제와 Syriza당의 상승

2008년이후 그리스 GDP성장률

그리스 경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27% 이상 감소했으며 유로 존에서 가장 심한 recession을 겪었다.  2014년에 처음으로 미비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은 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에 의하면 매년 최소 2% 성장해야지만 2007년 수준에 도달한다. 화폐도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 하여 무역수지 또한 적자이다. 

또한 GDP 대비 부채가 177%로 유로 존에서 가장 높다. 현재 가장 큰 경제적/사회적 문제는 실업률이 27%를 육박, 소비둔화 및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50% 이상 증가, austerity 거부 등을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Syriza당 등 좌파 당들이 그리스에서 많이 인기를 얻은 것이다. 

그리스 취직률

그럼, 그리스가 유로 존을 탈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연장 또는 신규자금을 못 받으면 그리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자국통화(Drachma)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유동성을 위해 시장에 돈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유로 및 미화 대비 50% 이상의 급격한 환율절하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관광산업 및 수출품 경쟁력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의약품, 자동차, 원유 등 주요 수입품은 가격이 두 배 이상 뛸 것이다. 또한, 유로 부채를 지닌 회사와 정부도 문제를 겪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많은 파산 및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절하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손실이 막대할 경우, 그 전망 마저 불투명하다.  EU쪽에서 보면 그리스 경제는 유로 존 전체 GDP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손실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들은 부채탕감 등은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가 없다. 현재 유로환율이 안정적인 것을 보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Syria당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색깔, 공약이 강한 이상 Tsiaris 총리가 EU Troika 의 조건들을 수용할지 큰 의문이다.  

전편에서도 전술했듯이 EU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화정책 실시가 힘들 경우 서로 다른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동일통화로 경제를 꾸려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며 정치적 /재정적 통합을 못 이룰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유로 존/유로를 탈피하는 국가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