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비 역대 2위, 진보 대통령 재임시 국방비 인상 주도

2026년 국방비 역대 2위, 진보 대통령 재임시 국방비 인상 주도

국방비 인상률, 김영삼, 노무현, 이재명,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윤석열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도는 진보정부에서 주도하고, 안보를 외쳐왔던 보수 정부에서는 오히려 하락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보수 정부의 안보 인식이 공수래공수거 (空手來空手去)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6년 국방예산이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전년 대비 7.5% 증가로, 2019년(문재인 정부) 8.2%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한국 문민 정권 이래 국방비 인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10.9%, 노무현 정부 8.9%,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4.1%, 문재인 정부 6.2%, 윤석열 정부 3.9%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방투자는 7.5% 증가해 의지가 매우 강함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약 10.9% 평균 인상은 당시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예산 증액이 가능했던 시기였지만 IMF 당시라 인상액은 높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2003~2007)인 참여정부는*'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5년동안 평균 8.9% 인상의 파격적으로 증액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루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인건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탈피하고, 신형 무기 도입 및 연구개발(R&D) 비중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는 등 방위력 개선비 비중도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봉급 인상 및 병영 시설 현대화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상당한 예산이 할당되어 장병 복지 개선에도 적극 나서 현재의 장병 복지 제도에 틀을 마련했다.

    2026년 국방비약 66조원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 이래 역대 2위

한국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취임이래 첫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국방예산이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19조 9,653억 원으로 11.9% 늘어났고, 전력운영비는 45조 8,989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7조 2,838억 원에서 8조 8,387억 원으로 21.3%나 확대되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이 체계는 북핵 위협에 대한 독자 대응능력의 핵심이다. 국방 R&D 예산도 5조 8,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하며 첨단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보라매 전투기(KF-21) 최초 양산,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함,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등 핵심 전력이 이 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50만 드론전사,                                                                                  박격포 중대가 사라지고 드론 중대가 뜬다

이번 국방예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 정책은 전 장병이 복무 기간 중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205억 원이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어 최종 29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소형드론 1만 1,265대를 대량 구매하고, 전국 23개 드론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전문교관 양성에 14억 3,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 7,396대, 제2작전사령부 602대, 수도방위사령부 208대, 특전사 588대가 배치된다. 분대당 1대 이상이라는 밀도다.

더 주목할 것은 편제 자체의 변화다. 육군은 보병 부대의 박격포 중대를 공격용 드론 중심의 드론봇 중대로 개편하는 설계를 이미 완료했다. 60밀리미터와 81밀리미터 박격포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목표물 공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게임체인저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군도 드론 중심 전투체계로 전환에 나선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드론은 제2의 개인화기"라고 선언했다. 2028년까지 약 6만 대를 투입하고 해군과 공군에도 순차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상용드론 시장의 90%가 중국산인 현실이 과제로 남아 있어, 비행제어기, GPS, 모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병행 추진 중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jd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