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협상의 결실, ‘메르코수르-EU FTA’ 2026년 5월 발효 가시화

  30년 협상의 결실, ‘메르코수르-EU FTA’ 2026년 5월 발효 가시화                         1999년 협상 개시 이후 무려 27년 만에 브라질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간의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발효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999년 협상 개시 이후 무려 27년 만에 브라질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권 탄생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브라질 의회가 지난 3월 17일 본회의를 통해 메르코수르-EU FTA 비준을 위한 입법령을 공포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이어 브라질과 파라과이까지 국내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올리면서, 메르코수르 4개국과 EU 27개국을 잇는 인구 8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게 됐다.

브라질 정부는 EU 측의 비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 5월 1일 협정이 잠정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정식 비준 전이라도 협정 일부 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잠정 적용' 방침을 추진하며 발효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미·중 갈등 속에서 유럽은 자원 부국인 남미와의 결속을 통해 핵심 광물(리튬, 구리 등)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메르코수르 국가들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의 선진 기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의 일환이다.

■ GDP 70억 달러 증대, “남미 경제의 새로운 엔진”

브라질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FTA 발효를 통해 2044년까지 브라질의 GDP는 0.34%(약 7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는 26억 달러, 수출은 약 98억 달러 규모의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물가 하락으로 소비자 가격은 0.56%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관세 철폐 일정: EU산 수입품의 약 55.3%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또는 4년 내 철폐되는 품목은 14.5%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브라질 정부는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변화 시 재균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싱가포르·EFTA까지  브라질, ‘글로벌 통상 허브’ 노린다

이번 협정은 단순히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투자, 서비스,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싱가포르 및 EFTA(스위스, 노르웨이 등)와의 협정 비준도 가속화하여, 현재 12% 수준인 FTA 적용 교역 비중을 31%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미지 출처: Gemini 협업 생성) ,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