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 대상'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민주당,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 대상'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국민 10명 중 6~7명,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은 ‘필요하다’에 동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에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4월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위원장 서영교)’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당시 이재명 만난 적도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김성태 전 회장이 4월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이 경기지사를 만난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 회장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며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말하면서 쌍방울 사건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재명대통령에 대해  "제 평생에 제 마음속 영웅이었다"고 말하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지지했던 분이 계셨는데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속죄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창피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제출한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모두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를 하고, 그런 가운데 5개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그런 가운데 수백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세계 역사상 정치사에 한 사람을 두고 2년 반 동안 이렇게 공권력을 총동원해, 검찰권력을 총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기소, 그리고 재판에 회부한 사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직무대행은 “이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선임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씩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때 1회에 한정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까지 더하면 최장 200일 동안 특검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원장은 영장 심사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던 7개 사건에서 5개가 추가돼 총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김만배·신학림 녹취 관련) 등 7개다.

여기에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증인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금품수수·부정행위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의혹 등이 추가됐다.

특검 직무 범위와 권한이 담긴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및 그 여부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특검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문제,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배임 의혹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특검 결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같은 특검법안 발의에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검필요성,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이상 높아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각종 조작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66%, , '필요하지않다며 반대'의견이 29.7%로 나타났다.   보수를 대표하는 대구/경북(찬성:57.7%, 반대:37.2%), 70대이상(찬성:59.2%, 반대:32.3%)를 포함한 보든 연령층과 전 지역, 그리고 모든 직업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또한 이념상으로는 중도층의 경우도 찬성(64.9%)이 반대(30.4%)보다 2 배이상 높았다. 연령층에서도 40대(찬성:69.0%, 반대:27.5%), 50대(찬성:82.8%, 반대:16.2%), 60대 (찬성:74.1%, 반대:23.8%), 그리고 직업별도 화이트칼라(찬성:66.8%, 반대:28.0%), 블루칼라(찬성:71.8%, 반대:25.1%), 전업주부(찬성:69.3%, 반대:26.8%), 학생 (찬성:78.3%, 반대:18.8%), 은퇴/무직 (찬성:65.9%, 반대:23.8%)의 경우는 찬성이 반대보다 2-5 배이상 높았다. (출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꽃'이 2026년 5월1일-2일까지 전국 성인 만 18세이상 남녀 총 33,91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응답을 완성한 1,0008명에게 자동응답(ARS)에 의한 여론조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조특위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실체가 다시 확인됐다. 연어 술파티가 헛소리인 것도 명백히 확인됐다.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만 차고 넘친 청문회”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논란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 어긋난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정당성도 부각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처리 시점을 두고 논쟁도 일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보수결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며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에 “시기·절차,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결집 등 논란이 커지자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