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세금 회피 EU 평균 보다 10%포인트 높아

폴란드, 세금 회피 EU 평균 보다 10%포인트 높아

폴란드 기업인들의 세금 회피 및 탈세 규모가 국민총생산량(GDP)의 25% 정도이며, EU 평균 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폴란드 경영자들의 단체인 비즈니스센터클럽 (Business Center Club)에서 세금 탈세방법을 분석한 결과 폴란드 비즈니스맨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과다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익증대를 위해 세금을 피해가거나 탈세를 하려는 유혹도 커 그 규모가 국가 GDP의 25%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 폴란드 재무부 차관인 미로수와프 바르스츠는 탈세 규모를 EU 평균인 GDP의 15%로 줄여도 정부재정에 약 200억 주워티(약 50억 유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2009년 정부 예산적자인 240억 주워티(약 60억 유로)를 거의 커버할 정도라고 밝혔다.

World Bank와PWC의 “2010년 세금납부(Paying Taxes 2010)”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 용이성 부문에서 조사국가 182개국 중 폴란드는 15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폴란드 납세자들은 관련규정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서류작업 및 관료주의 등으로 연간 395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saw Business Journal(WBJ) 등의 자료를 인용한 바르샤바KBC에 따르면 기업인들이 세금 회피 또는 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용사실을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게 소득신고를 하는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감시가 덜한 농업, 건설 및 보육 분야는 고용을 미등록하는 사례가 많은데 국가노동검사원(National Labour Inspectorate:PIP)은 등록하지 않는 노동력이 전체의 약 10%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급여 보다 적은 금액(최저임금 수준)을 신고하여 세금를 줄임으로써, 노동자들은 막대한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회피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당국에 걸릴 확률 또한 매우 낮다.

이외에도 송장을 위조하여 비용을 속이거나 해외의 세금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폴란드 민간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100주워티(약 25 유로)의 급여지급시 고용주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세 등으로 65주워티(약 16유로)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기업들은 세법을 모두 준수할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세금을 낮추고 노동비용을 줄여 세금 누수를 줄이거나, 정부와 세무당국의 투명성을 높여 세금의 당위성을 부여하거나, 노동 관련 세금보다는 소비세를 강화하는 방법 등의 처방을 내놓고 있으나 올해가 선거철임을 감안할 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 예산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폴란드 유로저널 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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