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도 손실 커져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도  손실 커져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와 내년에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 되었다. 

프랑스는 2024년 조기 총선 결과 총 577석 기준, 모든 정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하면서 헝 의회(hung parliament) 상태에 있는 데 다가 , 10월 11일 기준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9%까지 하락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는 크게 3개의 정치적 진영(좌파연합 NFP 31.5%, 집권 여당 앙상블 29.1%, 극우 RN 24.7%)으로 나뉘어 분열된 상태이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의 이념이 충돌하며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더불어 19%까지 하락(’25.10.11.기준, Ipsos)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요인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무엇보다 2026년 예산안 마련이 관건이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와 사회복지 지출 유지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재정 건전성 기준(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2024년 프랑스 5.8% 기록)을 충족해야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둔화 속에서 복지 축소나 세금인상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택지다. 

의회 내 어느 진영도 명확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진영은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좌파 연합은 에너지, 식료품 가격안정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 사회적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집권 여당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극우 RN은 보호무역 강화와 프랑스 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파리 KBC에 따르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정부는 헌법 49-3항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그동안 마크롱 정부가 여론의 반대가 심했던 연금개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던 만큼,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10월 11일 신임 총리로 임명된 후 국회의 불신임안 투표를 앞두고,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입법에서 49-3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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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성장 둔화, 높은 국가 부채,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년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0.6%~0.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지난 5월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까운 상황을 인정했다.

프랑스 경제연구센터(OFCE)는 지난 10월 15일,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2025년과 2026년 프랑스에 각각 GDP의 0.4%포인트, 0.3%포인트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5년과 2026년의 성장률은 각각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잠재 성장률 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