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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유럽, 독자적 지정학적 열강으로 거듭나야'                                     러시아 위협에 맞서 ‘강한 유럽’ 강조, 핵 억제력  포함한 새로운 안보 설계 필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유럽이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지정학적 열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프랑스의 핵 억제력을 유럽 전체의 안보 틀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 비중은 과거 75%에 육박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에너지 독립과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둥으로 삼고 있다. 

2024~2025년 최신 지표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핵발전 현황을 정리해보면  프랑스는 현재 세계 2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1위 미국)이다.

1412-프랑스 2 사진.png

최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자로인 플라망빌(Flamanville) 3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마크롱 정부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2)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 가동 중인 원자로: 총 56기 (전국 18개 원전 부지에 분산)

* 총 설비 용량: 약 61.4 GW 

* 원자력 연간 발전량: 약 330~350 TWh ,* 원자력 발전 비중 : 약 65%-70%

 프랑스 24닷컴 등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월 13일 열린 뮌헨 안보회의(MSC) 연설에서 “지금은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이며, 강한 유럽을 위한 적기”라고 선언했다. 그는 과거 유럽의 DNA에는 지정학적 열강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쇠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며, 서구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짜뉴스와 소셜 미디어의 폐해에 맞서 싸우는 유럽의 노력을 옹호했다. 이어 “비난 대신 모두가 우리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식 모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프랑스의 핵 자산을 포함한 안보 체제의 전면적 개편이다. 그는 “현재 유럽의 안보 아키텍처는 냉전 시대에 설계된 것으로 더 이상 오늘날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재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프랑스의 핵 억제력을 유럽의 미래 안보 구조에 어떻게 편입시킬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위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이미 전략적 대화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통제되는 프랑스의 국가적 교리와 유럽 전체의 안보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 중이며, 몇 주 안에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설은 미국 대선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유럽의 자립’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며, 프랑스가 보유한 핵 전력을 유럽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공식화하려는 마크롱의 전략적 승부수로 해석된다.

프랑스의 원자력 현황

에너지 수출국 프랑스는 원자력을 통해 생산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이웃 나라에 수출하여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 전력 생산의 약 90% 이상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5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신규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원자력 부활'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등 원자력 르게상스를 즐기고 있다.

( 이미지: ai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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