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경제 발전의 족쇄로 개혁되어야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경제 발전의 족쇄로 개혁되어야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축 기조 속에서 도입된 균형재정 원칙이지만,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되어 경제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 되었다.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는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를 경제성장(GDP)의 0.3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헌법상 재정 규칙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었으며, 국가 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였던 Brian Deese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로 인해  오히려 독일 성장을 옥죄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주장했다. 디스 전 위원장은 “재정 규칙이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면,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전에 스스로를 묶은 밧줄을 푸는 것이 낫다”고 비유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에너지 전환·인프라 투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정학적 충격, 구조적 투자 부족이 겹치며 성장 둔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생산은 2022년 초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산업계에서는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전략 산업과 인프라 투자까지 묶어두는 방식은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laf Scholz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수소 기반 친환경 철강 프로젝트 지원, 천연가스관의 수소 운송망 전환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만성적 지연 문제를 겪어온 Deutsche Bahn의 대규모 철도 현대화 사업도 국가 생산성 제고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부채 브레이크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기금과 예산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녹색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 계획의 재원 조달 방식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재정 건전성과 성장 투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스 전 위원장은 “장기적 인센티브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재정 전략은 오히려 투자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