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스캐너 도입 찬반 논쟁 가열화

현 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민/기사당(CDU/CSU)의 공항 내 누드 스캐너 도입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기사당(CSU)의 국내문제 전문가인한스-페터 울(Hans-Peter Uhl)은 누드 스캐너의 도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대규모 관광시대에 승객들의 물결 속에서 테러리스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신체 스캐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물론 이 장비가 승객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연방의회(Bundestag) 내무위원회 소속 페트라 파우(Petra Pau)는 누드 스캐너의 사물적, 윤리적, 건강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형사공무원 연합(BDK) 역시 대변인 베른트 카르스텐젠(Bernd Carstensen)의 발표를 통해 누드 스캐너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답이 아니라고 말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형사공무원 연합은 우선은 개별적인 안전문제 담당 관청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개선시켜야 하며, 그 외에도 폭발물질을 신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지니고 있는 자살테러자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의 누드 스캐너는 신체의 외부에 소지하고 있는 물체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또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정보보호관인 틸로 바이헤르트(Thilo Weichert)는 이 새로운 기술의 단점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신체 스캐너가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옷 안을 투시함으로써 승객들이 피부 위에 어떤 물건을 장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나 다른 폭발물질들을 비행기 안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신체 스캐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또다른 측면으로 „이 기계는 프라이버시권을 아주 크게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를 매우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경찰 노동조합(GdP)는 이 장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데, GdP 연방의장인 콘라드 프라이베르크(Konrad Freiberg)는 새로운 스캐너의 기술은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며 여객기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수인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미국 여객기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이후 연방 내무부장관은 이미 며칠 전 독일 공항에 신체 스캐너를 도입할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 기계가 여객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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