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현상유지가 불가능해지면서 국립보건서비스(NHS)가 몇몇 서비스와 처방에 대해 다음 10년 이내 요금 청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한다.

건강, 복지에 대한 공공기금은 적어도 10년간은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는 연로해가는 인구와 만성적인 질환의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영국 일간 디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하였다.

너필드 신탁(Nuffield Trust)이 후원한 이번 조사는 NHS 예산에 어떤 서비스가 무료여야만 하며 어떤 서비스가 그 서비스에 자본조달을 위해 조세를 증가시키는지 등이 고려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NHS가 특정 환자들에 대해, 특정한 시점에서 더이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몇몇 환자들은 의사와 약속을 정하거나 체외수정, 비응급 상태 처방에 대해 요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010/11년에 영국의 NHS 예산은 1374억 파운드에 달했다. 잉글랜드에서의 예산은 모든 공공 예산의 ¼을 차지했다. 더군다나 다른 공공 서비스가 겪고 있는 예산 삭감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2011년에서 2015년의 4년 동안이 NHS 예산에 있어서 지난 50년간 가장 빠듯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복지부의 한 사무관이 NHS에서의 효율 추구가 2015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2019/20년까지 전체 예산 절감이 200억 파운드에서 500억파운드까지 상향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의 뒤를 이은 것이다. 세계 금융 위기와 그에 따른 불황이 공공 서비스에 영향에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전들이 NHS 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NHS 연합의 마이크 파라 이사는 “과학적으로 무슨 서비스와 처방이 환자들과 지역 공동체에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는지, 또 NHS가 미래에 제공할 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수월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캠페인 그룹의 재컬린 데이비즈씨는 “정부는 영국 NHS에 원치않는 시장을 만드는데 더이상 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안그러면 핵심 서비스에 지속적인 감소가 있을 것이며 NHS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빈약한 서비스가 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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