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축소 계획 철회, 긴축재정은 지속될 듯

영국 정부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세액공제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보수당 주변에서는 여전히 재정적자로 인해 주요 예산 일부가 삭감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등 보수당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요일 정부의 재정지출 평가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전격적으로 당초 추진키로 했던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스본 장관은 내년 4월부터 최대 세액공제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가 ‘복지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으로부터 심각한 저항에 부딪쳤었다.

하지만 보수당 정부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주요 싱크댕크 중 하나인 재정연구소(IFS)가 영국 정부의 긴축재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적어도 다음 총선 전에 “매우 중요한” 정부의 지출예산 삭감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긴축재정이 지속될 것을 암시했다.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지난 수요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세액공제 축소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긴축재정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당에서는 IFS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지 오스본은 그의 복지예산 삭감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며, 이번에 세액공제 축소 계획 철회는 단지 이를 연기시킨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보수당 정부를 비난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