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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정권 탄생 1 년만에 비수도권 취업자 4배 급증으로 '균형 성장'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국가적 생존을 위협해 온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중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 출범 1년 만에 지역 경제와 고용 지표를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기업은 인재가 없어 지역 투자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하고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정면으로 진단하며,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며 구조적 사슬을 끊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건 ‘상생’의 가치 역시 이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xkstod, 메가시티 시대 개막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추진된 국토 구조 개편의 가장 상징적인 결실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다. 지난 3월 관련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인구 317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에 달하는 거대 초광역 경제권의 출범이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적·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 5위의 인구 규모와 전국 3위의 경제력을 갖춘 확실한 남부권 거점을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전북·강원 특별자치도에 각각 29개와 38개의 특례를 추가 반영하고 제주에 3개 특례를 더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자치권 부여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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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뚫리고 대기업 투자 유치, 지표가 증명하는 ‘지방의 부활’

지방 메가시티의 성공을 뒷받침할 촘촘한 인프라 구축과 대기업 투자 유치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등 핵심 권역별 교통망이 잇달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교통 혁명’을 예고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도 순항 중이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의 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및 3개 대형 해운선사 본사의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균형성장 드라이브는 실질적인 고용 및 교육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6배 급증했다. 전국과 비수도권에서 동시에 고용이 확대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최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유출 흐름을 막아서는 대학 경쟁률의 변화도 포착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 정시 경쟁률이 2025학년도 5.9대 1에서 2026학년도 6.5대 1로 11.6% 상승했다. 일자리와 인프라 개선이 확인되면서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도모하려는 청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범 1년 만에 국토 공간의 구조적 재편 효과가 현장에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5극 3특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성장의 과실이 대한민국 전역에 고루 퍼지는 '상생과 포용의 경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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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로저널 스포츠 기사 2025년 1월 15일자부터 영국 EPL 등 유럽 프로 축구 소식부터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다시 전달을 시작합니다.

  2.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4.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5.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6.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7.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8.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9.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10.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1.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2.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3.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4. 2009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7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5. 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16. 중국 전기차 업체,서구 경쟁사 '좀비 생산라인' 쇼핑 가속화

  17. 대한항공, 2026년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출범

  18. HD현대중공업, 국내 최초 해외 쇄빙전용선 수주

  19. LS ELECTRIC, 빅테크 데이터센터 7천만 달러 전력기기 수주 잭팟

  20. 현대차·기아, ‘2026 레드 닷 어워드’ 5관왕

  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토니아 천무 추가 공급

  22. 경북도, 하늘길・바닷길・철길로 경북 미래판 바꾼다

  23. 전남도의 찾아가는 행복버스, 1천 번째 마을 달렸다

  24. 전북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 실현으로 2년 연속 출생아 증가

  25. 경기도, 모든지역으로 무상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확대

  26. 충남도, 국내외 잇는 문화예술 협력 본격화

  27. 전직 대통령 MB·박근혜 등 '감옥 3인방',지자체 선거에 부끄러운 총동원

  28. 대한민국의 역대 보수 성향 대통령 7명 모두, 임기 말과 퇴임 이후 비극적 종말 맞아

  29. 4월 고용률 상승하고 경제 인구 증가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

  30. 2025년 한국 콘텐츠산업,매출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31. 올해 4월 정보통신산업(ICT) ,역대 최고 수출 증가율 기록

  32. 한국인 10명중 4명, 향후 1년간 한국 경제 좋아질 것 (연령,직업별 응답 분석)

  33. 제9회 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9,908명로 전체 인구의 87%에 해당

  34. 살이 찌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 27가지 음식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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