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 흔들림 없는 세제 개편으로 증명하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 흔들림 없는 세제 개편으로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사이 공식 석상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 차례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정책 추진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원칙을 꾸준히 재확인하고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피력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망국론"까지 언급하며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23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나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글을 올리면서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해 갈수록 구체적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망국론’까지 제시했다.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엑스에 썼다. 그러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지 않은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했듯이 갭투자를 비롯해서 그저 소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와같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강력한 세제 개편이라는 '칼'을 제대로 휘둘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버틸 수 있겠느냐"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에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히 엄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고가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해 왔다. 

50억 원짜리 '똘똘한 한 채'가 10억 원짜리 세 채보다 세 부담이 적은 구조는 명백한 조세 역행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갭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고가 주택을 사두고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변칙적 투기는 주거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발생하는 시세 차액을 철저히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택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의식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12·3 내란 이후 가까스로 되살린 민생 경제가 부동산 발(發) 자원 배분 왜곡으로 다시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두고 집값 상승 심리를 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완성하는 것뿐이다. 이번만큼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