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저해하는 대북전단 살포, 엄정히 대처해야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저해하는 대북전단 살포, 엄정히 대처해야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 북한의 보복 가능성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대북전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전단 풍선을 조준 사격하거나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보내는 등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중화기가 밀집된 접경지에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쇠를 깎는 듯한 소리와 귀신 울음소리 등 대남 소음 방송으로 맞대응하였다. 그 결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 경감을 위해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에 북한도 11일 밤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이어 13일에는 접경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모두 중단되어 다행이나, 일부 민간단체가 정부의 자제 요청과 경고를 무시하고 14일 또다시 전단을 살포했고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되어 가까스로 조성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 부처들도 현행법상 처벌 가능 조항을 검토하고, 예방책과 추가 입법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역대 정부가 차곡차곡 쌓아온 남북관계의 토대를 사실상 방기하였으며, 이는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처사였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 폭파, 휴전선 일대 지뢰 매설 등 대결적 조치를 이어왔다. 심지어 2월에는 인도주의 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마저 철거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및 폐기를 선언했으며,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하는 등의 사건까지 벌어지며 남북관계는 더 큰 긴장 상태로 내몰렸다.

이처럼 신뢰의 끈마저 끊어진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 재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이와 같은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과 단절된 인도주의 교류의 재개까지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흔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