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스페인, 예산적자상 목표 달성 실패

전체적으로 유로존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지난해 예산적자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유로스탓의 발표를 인용하여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의 2012년 예산적자는 생산량 대비 4.8%로써 목표치인 4.5%에 미치지 못했다. 스페인의 예산결손은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제하고도 7.1%였는데 이는 역시 정부의 목표치인 6.3%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유로존의 201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였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유로존 17개국의 상황이 훨씬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2010년의 재정적자는 6.5%, 2011년은 4.2%,였다.

3년간 지속되어온 채무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의 핵심은 예산삭감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긴축정책, 기업들의 정리해고, 유럽인들의 지출감소 및 청년실업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써 비난되어져왔다.

끌을 모르고 고공상승하는 실업률, 남부 유럽의 폭동 등은 이제 맹목적인 긴축보다는 경제 성장으로 전략의 촛점을 옮겨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EU가 정한 목표인 3%의 적자율을 달성하는데 프랑스와 스페인 모두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 위원회장은 “막대한 적자 및 공공재정의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성장 정책과 결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로존이 2년 연속 불황을 겪으면서 유럽의 정상들은 경제 성장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몇몇 관료들은 유럽 경제침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는 지출 삭감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