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연금제 개혁안이 애초의 계획보다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2018년을 기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퇴직 연령 연장일정을 애초의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이르면 2016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TF1 TV와 프랑스 2 TV를 통해 생중계된 인터뷰를 통해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애초 1,75%로 전망했던 2012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아울러, 2012년 국가 재정적자를 4.6%까지 낮추기 위해 60~80억 유로 규모의 정부 예산을 감축하거나 추가 세금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르코지는 또한, 재정 긴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유로존 경제위기 타개의 열쇠는 성장과 노동뿐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국민들은 더 적게 쓰고 더 일하는 독일 국민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1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이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줬다고 논평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대선후보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35시간 근무를 지키고 퇴직연령을 60세로 다시 끌어내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TV 생방송을 통해 "프랑스 국민은 더 아껴쓰고 더 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니콜라 사르코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20세기 초 하루 8시간 근무와 휴일을 도입하고 1936년 유급 휴가를 도입한 것은 노동자와 서민층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작년 10월 말, 퇴직 연령을 오는 2018년까지 기존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법안이 찬성 336표, 반대 233표로 국회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프랑스인 59%, 실업문제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