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행 난민, 망명신청 프랑스가 가장 많아

       유럽행 난민, 망명신청 프랑스가 가장 많아 

올해 1 분기(1-3월)동안에 유럽 난민은 19% 감소했고, 망명 신청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중에 프랑스가 가장 많았다.

EU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U 회원국과 노르웨이·스위스 등 유럽 전체에 접수된 망명 신청은 작년보다 19％ 줄어든 21만641건이었다.

올해 1분기에 망명신청을 받아 들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4만871명으로 가장 많았고,두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는 스페인으로 3만9천818명, 그리고 그동안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에는 전년대비보다 41％ 감소한 3만7천387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때부터 망명자를 대거 받아들였던 독일 정부는 2024년부터 난민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모든 육상국경을 통제하고 난민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등 포용적 난민정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대폭 감소했다.

프랑스의 망명 신청은 2022년에 137,000건 이상으로 최고 기록에 도달했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31.3% 증가한 수로 2019년(138,420건) 수준에 근접했다. ​

최초 망명 신청자의 주요 출신 국가는 2021년 8월 이후 탈레반의 손에 들어간 아프가니스탄(2022년 22,570건 신청), 방글라데시, 터키, 조지아, 콩고민주공화국이다.

보보(Beauvau)에 따르면 2022년 말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65,833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프랑스에서 임시 보호 혜택을 받았다.

프랑스 망명 등 위한 시험, 프랑스인들에게 어려워

한편, 프랑스에 망명신청을 해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귀화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은 시험을 치러서 말하기와 쓰기 각각 일정 기준 이상의 프랑스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 언론 프랑스앵포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써 온 자원자 10명(9명은 대학입학자격 합격증:바칼로레아 보유)에게 실제 시험과 같은 조건으로 문제를 풀도록 해보니 상당수가 시민권 취득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도했다.

난민들과 망명희망자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펠릭스 기용 씨는 가디언에 "국적 취득이나 장기 거주허가를 받으려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이 기준은 너무 높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부 장관은 시험 문제 수준에 있어서 "만약 외국인이 프랑스에 몇 년간 합법으로 거주해 왔는데도 프랑스어를 못 한다면 노력을 안 한 탓"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my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