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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루아르 지역의 10대 소녀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와 경찰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자 일선 판사들과 경찰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를레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누범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소홀히 한 판사와 경찰들이 18세 소녀 라에티티아(Laëtitia)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 서부 낭트 법원의 판사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법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준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반발하며 공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헨느와 바욘느, 크레테이 지방법원 등이 즉각 파업에 동참했으며, 다음날인 4일에는 사법부 제1노동조합인 판사노조연대(USM)의 결정으로 프랑스 전역의 법원들이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공판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경찰청의 대표 노동조합 두 개가 판사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틀간의 파업에 동참하는 등 사르코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밤, 프랑스 서부 낭트 인근의 포르닉에 사는 18세 소녀 라에티티아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행방불명된 지 14일 만인 지난 1일, 라에티티아는 집 인근의 호수에서 토막이 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유력한 용의자는 31세의 토니 메롱(Tony Meilhon)으로 압축됐다.
작년 2월에 출소한 토니 메롱은 폭력, 절도, 강간, 성폭행 등 총 15개의 전과가 있는 누범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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