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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대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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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배가 한국산입니까 ?

-한글 포장지라고 해서 한국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한국 배 수출협회)

독일 '70년대 처럼' 신도시 개발로 주택난 해결이 목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연방 총리는 건설 산업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건축 산업계에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독일 신문사 하일브로너 슈티메(Heilbronner Stimme)가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건설 산업 부진의 “문제는 높은 금리가 아니라 건축 용지 부족과 불필요한 아파트 건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숄츠 총리는 "독일 전체로 보면 1970년대처럼 가장 인기 있는 도시와 지역에 20개의 새로운 거주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이미 10월 말 독일 연방의회 사민당(SPD)이 주최한 지방 자치단체 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독일 제2공영방송 ZDF 호이테(Heute)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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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숄츠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녹색 구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숄츠 총리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우선 녹색 구역을 더 많은 건축 토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은 건축물 설립이 금지된 구역에 높은 건물을 허용하기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숄츠 총리는 이와 함께 독일 정부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 자리에서 숄츠 총리는 "주택 건설 보조금 180억 유로를 푼다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이 먼저 흘러 나가야 한다. 수십만 건의 건축 허가가 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축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정부는 이미 일련의 건설 프로젝트 지원, 관료주의 축소 및 더 나은 감가 상각 옵션에 대한 계약을 통해 더 저렴한 건설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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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방 정부는 현재 일부 투자자들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숄츠 총리 또한 "올바른 주택들이 계획되지 않고 있다. 반면 너무 많은 고가 아파트만이 지어졌다“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는 “구매를 하는데 평방미터당 9,000-11,000유로, 임대할 때 평방미터당 18-21유로를 지불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건축 업계의 핵심은 실제로 필요한 주택을 짓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건축업계가 주택난 해결에 일조하기를 촉구했다.

<사진:  ZDF 호이테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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