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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요금 상한제 연말 종료로 인상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판결이 결국 에너지 요금 상한제 연장을 불가했다. 

연방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판결에 따라 독일 정부는 예정했던 2024년 3월 말까지 전기 및 가스 요금 상한제 연장에 수십억 달러의 국가 지원금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요금 상한제는 연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린트너 장관은 내년에 예정된 공급망 보상 인하까지 취소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 공급망 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시행이 가능할지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현재 이를 위해 55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에 대한 판결이 있고 하루 뒤인 11월 16일에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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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작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었다. 

대부분의 개인 가정 소비에 대해 전기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40센트, 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2센트로 가격이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 에너지 요금 상한제에 최대 2,000억 유로가 지원되는 경제안정화기금(WSF)이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12월 말에 사라질 예정이다. 

린트너 장관은 "이는 내년부터는 더 이상 경제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전기 및 가스 요금 상한제 역시 12월 31일에 종료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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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경제안정화기금에서 총 312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 중 111억 유로가 가스 요금 상한제에, 116억 유로가 전기 요금 상한제에 사용되었으며, 천연가스 긴급 지원금 48억 유로와 네트워크 요금 보조금 37억 유로가 추가되었다. 

내년에도 높은 가스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린트너 장관은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연방 총리가 속한 사민당 원내의원들은 에너지 요금 상한제 종료를 비판했다. 

사민당 원내 대표 마티아스 미에르쉬(Matthias Miersch)와 베레나 후베르츠(Verena Hubertz)는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통해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과도한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었다"라고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내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독일 에너지 및 수자원 협회(BDEW)의 케르스틴 안드레아(Kerstin Andreae) 집행위원장 또한 에너지 요금 상한제가 만료되도록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안드레아 의장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요금 상한제가 연장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에너지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번 만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소비자 단체 연맹(VZBZ)은 "연방 예산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이 소비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전력망 요금에 대한 연방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이 임박했다. 게다가 연방의회가 3월 말까지 가스 및 지역 난방에 대해 합의했던 부가가치세 인하도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개인 가정은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요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중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2024년 예산안이 올해 채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단언하지 않았다. 재무부 장관은 연립정부에게 닥칠 위기에 대해 설명하며, 이전에 기금이 지불했던 이자를 “앞으로는 연방 예산에서 지불해야 할 것이며, 이는 몇십억 유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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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린트너 장관은 구조적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산업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다른 곳의 지출, 특히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지출을 줄임으로써 보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뉴스 토마토, 자료:OECD >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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