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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조기 퇴직 증가세로 63세에 은퇴 점점 많아 

연금 보험 가입 기간이 특히 긴 사람들 중 소득 공제 없는 조기 퇴직 연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  

연방 하원 의원 회의에서 발표된 독일 연금보험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른바 '63세 은퇴'를 등록한 사람들은 지난해 27만 9천명으로 전년도인 2022년의 26만 2천명에 비해 1만 7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조기 퇴직에 대한 공제를 수락한 고령 직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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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243,862명이 공제 혜택을 받고 조기 퇴직을 했는데, 이는 전년(223,580명)에 비해 약 2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45년 보험 가입 후 소득 공제 없는 조기 퇴직 연금은 10대에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45년 보험 납입 후 더 쉽게 은퇴할 수 있도록 2014년 중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이 제도의 수혜자 수를 과소평가하여 거의 매년 예측보다 수만 명이 더 많은 인원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력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많은 경제학자와 기업들은 이 ‘63세 조기 은퇴‘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민당은 폐지를 원하고 사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정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가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의 조기 수령 가능 연령은 2016년부터 63세에서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23년에는 1959년생의 경우 64세 2개월이 된다. 1964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65세부터 가능해진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고령자가 정상 정년 이전에 은퇴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일반 퇴직 연령은 2012년부터 65세에서 67세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 조기 은퇴를 원하는 사람은 은퇴 연령이 앞당겨질 때마다 매월 0.3%씩 연금이 영구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작년에는 전체 은퇴자 95만3천명 중 26%에 조금 못 미치는 약 24만4천명이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2022년에도 그 비율은 비슷했지만, 노령연금을 시작하는 사람의 수는 87만5천명으로 크게 적었었다.

작년 기준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30개월 전에 평균적으로 공제액이 포함된 조기 퇴직 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평균 36개월이었으며 전체 노령연금에서 조기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상당히 높았었다.

연금보험에 따르면 공제 노령연금의 감소는 1952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여성 노령연금'과 '실직 또는 시간제 근로 후 노령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연금은 원래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제도이다. 

노동 시장 상황도 더 나아졌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0세에서 65세 고용률은 63%에 달하는데, 10년 전에는 노령 고용률이 47%에 불과했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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