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싱크탱크, 젊은 유권자 위해 유니버설 크레딧 개혁 촉구

영국 싱크탱크, 젊은 유권자 위해 유니버설 크레딧 개혁 촉구

영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Resolution Foundation'의 보고서는 영국 재무부 장관 필립 해먼드 (Philip Hammond)에게 젊은 유권자를 위해 유니버셜 크레딧 (Universal credit)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Resolution Foundation'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무부 장관이 11월 22일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밀레니얼 세대가 마주한 침체된 경제를 고려해 유니버셜 크레딧 감축을 뒤집고, 취업 연령 수당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연령 수당이 풀리게 되면 절반 이상의 이득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돌아가며, 2명의 자녀를 둔 저소득 계층들은 일 년에 315파운드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유니버셜 크레딧 시행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푸드뱅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식량이 치솟는 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싱크탱크의 위와 같은 제안은 보수층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나오게 되었고, 보수층들은 예산이 보수당을 위한 주된 기회로 보고 압박에 들어갔다.

테레사 메이는 가을 당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연설하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한계점을 증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해먼드 장관은 토리당 지지자들의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추가로 £10bn 지원을 결정했다.

싱크탱크는 해먼드 장관이 국민 연금 개시연령의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국민 보험 분담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을 폐기함으로 인해 일 년에 £1bn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해먼드는 NICs에 어떤 행동도 할 것 같지 않다고 가디언지는 언급했다.

한편, 싱크탱크의 고위 정책 분석가 Laura Gardiner는 "장관은 더 큰 그림을 기억해야 하고, 영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다루기 위한 예산을 집행해야한다.“며, 그 문제점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생활수준 향상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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