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와 전월세가 상승에 이어 금리인상마저 이어지자 가계의 씀씀이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는 집값이 안 오르고 팔리지가 않아, 무주택자는 전월세가격이 뛰어서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응답자의 41.3%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답하면서 응답자의 32.3%는 실제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6.4%는 별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지출을 줄였다(42.8%),소비심리가 위축됐다(31.2%)는 응답보다 많아 전·월세가 상승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지출감소’란 응답이 20대는 10.2%에 불과한 반면 40대와 30대에서 각각 44.7%, 43.3%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매매거래는 부진한 가운데 전세수요만 늘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이라면서 “부동산경기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경제력이 취약한 무주택서민과 경제활동의 주력계층인 30~40대의 어려움이 가중돼 내수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전·월세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면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실수요가 많은 투룸이나 20~30평대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택수급 안정화(46.8%),주택거래 활성화(25.1%), 투기수요 차단(18%), 주거만족도 제고(10.1%)를 차례로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금 등 부동산관련부담의 완화(44.6%), 주택금융 활성화(19.7%), 교통망 확충 등 주거여건 개선(19.1%),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 제고(16.6%) 등을 많이 꼽았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규제완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 혜택제공 등의 추가 정책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건설사로 하여금 공급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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