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 자녀 병역 의무 지원자 수 꾸준히 증가해

해외 동포 자녀 병역 의무 지원자 수 꾸준히 증가해

매년 800여명 내외로 20년간 누적 총 입영자 수는 8,000 여명에 달해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순으로 많고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나타나

해외동포 자녀들의 병역 의무를 위한 지원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자원 감소' 이슈와 맞물려 해외 체류자의 자발적 입영에 대한 병무청의 혜택(군 복무 중 정기휴가 시 영주권 유지를 위한 왕복 항공료 지급 등)이 강조되면서 신청자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병무청도 재외동포 700만명, 국외 병역자원 관리인원 11만4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시작한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올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인원은 최근 20년간 누적 8,000명을 넘어서는 등 연간 입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도별 자원 입영자 수는 ▲2020년 704명, ▲2021년 714명, ▲2022년 772명, ▲2024년 약 850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순으로 많아

공식 통계상 구체적인 국가별 수치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국가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교민 수가 많은 지역에서 입대자 수가 많다.

미국 자원 입영자 수가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로 매년 약 450-500명이 참가하고 있다. 2위로는 중국으로 자원입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3위권을 유지하며 약 80-100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 3위는 재일교포 자녀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으로서 매년 약 60-80여명,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최근 유학 및 이민 자녀들의 입영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는 약 50-7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독일, 프랑스 순으로 높아

유럽 거주 영주권자 등의 자원 입영은 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가 규모는 전체 영주권자 등 자원 입영자(연간 약 800~850명) 중 유럽 지역은 약 5~8% 내외(연간 약 40~60명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의 경우는 유럽 내 가장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로 교민 2세보다는 유학 후 현지 정착한 자녀들의 자원 입영 사례가 많아지면서 매년 약 15-20여명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이어 독일의 경우는 한인 커뮤니티 규모 대비 자발적 입영률이 꾸준하면서 매년 10명 내외, 3위는 프랑스로 예술 및 유학 기반 영주권자 위주로 매년 5-8명, 스페인과 이틸리아는 연간 입영자가 없거나 소수(1-3명) 인원만 참여하고 헝가리와 폴란드,체코 등의 경우는 최근 기업 진출로 주재원 등 교민이 늘었으나 입영 적령기 자녀는 아직 적어 매년 1명 미만만 참여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선교사 및 자영업 교민 자녀 중 간혹 발생하면 매년 1-2명만 참여 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 국가별로 연간 1명~10명 내외

동남아시아는 국가별로 영주권 취득 조건이 까다롭거나 다른 형태의 장기 비자(예: 은퇴 비자, 투자 비자 등)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입영희망원' 통계가 아닌 일반 입영 통계에 포함되므로 위 수치보다 실제 입영하는 동포 자녀는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통적인 영주권 자원 입영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최근 현지 교민 2세들의 성장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로 인해 자원 입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내 교민 수가 가장 많아 자원 입영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베트남에서는 연평균 5-10명, 대규모 교민 사회와 현지 정착 2세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 연 평균 3-8명, 전통적인 교민 사회 기반으로 매년 소수 인원이 꾸준히 입영하고 있다. 이어  필리핀의 경우 연 평균 3-7명, 그리고 태국의 경우는 유학 및 현지 자영업 교민 자녀 위주로 참가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는 1-4명, 교육 목적으로 거주하는 동포 자녀들 중 간혹 신청자가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연 평균 1-3명이 자원하고 있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으로 많아

남미 현지의 경제 불안정이나 치안 문제로 인해 한국내 대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병역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2세들이 증가하면서 자원 입대자 수도 증가하면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남미 내 가장 많은 한인들(약 5-7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자원 입대자 수는 약 20-3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르헨티나(교민수: 약 2-3만명)의 경우는 한국과의 유대감이 강해 꾸준히 입영자가 증가해 매년 약 10-15명, 최근 한국 기업 진출로 젊은 층 유입이 증가중인 멕시코(교민수: 약 12.5만-2만명)에서는 약 5-10명, 파라과이(교민수: 약 5천명)에서는 약 3-5명,  그리고 칠레 등에서는 약 1-3명이 자원 입대 하고 있다.

병무청은 재외동포 700만명, 국외 병역자원 관리인원 11만4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시작한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올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육군훈련소 수료행사 모습.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해외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해외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해외 국가의 영주권을 보유하여 병역 면제나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입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혜택으로는 군 복무 중 정기휴가 시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와 국내 체류비가 지급된다. 또한, 입영 전 거주국에서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상담을 병행한다.

복무 여건으로는 입영 초기 적응을 위해 영주권자끼리 모여 교육받는 '군 적응 프로그램'을 거칠 수 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아주 어릴 때 이주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확인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2024년 기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영리 활동(취업 등) '을 할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