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사회복지지출로 재정 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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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10.02 09:58
선진국 경제회복 불구,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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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회복 불구,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최근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올 하반기에도 완만한(sluggish) 세계경제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하반기 주요 선진국 경제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금년 2/4분기의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완만한(sluggish)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는 급격한(sharp) 재정건전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개선되었고, 채권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일정기간 동안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연준의 정책은 미국의 현 순환주기상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이후 작년말 이후 채택된 보다 확장적 정책에 대응하면서 연율기준 약 4%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새로운 인플레 목표(2%)가 지속가능하게 달성될 때까지 현재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로지역 GDP의 경우 일부 국가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6분기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유로지역은 현 통화상황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통화완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중국의 성장은 바닥을 치고 회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금융시장 동요는 경상수지 적자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신흥국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금년 하반기에 더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개선의 정도가 과거 사이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많은 신흥국들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모멘텀 약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는 추세적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순환주기상으로도 후퇴기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OECD 실업률,경제 이전보다 높고 장기 실업자 증가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노동시장 회복은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고있다. 2013년 7월 OECD 전체 실업률은 7.9%로 전후 최고치인 8.5%(2009년10월) 보다 0.6%p 낮으며, 지난 2년간 약 8.0%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 미국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유럽 지역도 올해 2사분기를 정점으로 실업률 상승추세가 진정되고 있다. 실업자수는 약 4천8백만명으로 위기 직전에 비해 1천5백만명이 증가했다. 2013년 1/4분기 현재 OECD 전체적으로 실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실업자(1천6백8십만명) 이고 2007년 이후 87.5% 이상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장 많이 준 국가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7년 4/4분기 10%에서 2013년 1/4분기 27.0%로, 같은 기간동안에 스페인은 19.1%에서 47.1 %로, 아일랜드는 28.9%에서 62.4%로, 아이슬란드는 5.4%에서 25.5%로 각각 증가했다. 32개 OECD 국가 중 12개 국가는 장기실업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비교적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았던 독일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장기 실업자가 더 감소했다. 장기실업자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이 구조적 실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 또한, 실업이 장기화 될수록 실망근로자(일을 원하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여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27.6%, 2013년5월), 스페인(26.3%), 포르투갈(16.5%), 슬로박(14.3%), 아일랜드(13.8%), 이탈리아(12.0%), 프랑스(11.0%), 헝가리(10.4%, 2013.6월), 폴란드(10.4%) 순이다. 반면,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는 한국(3.2%), 노르웨이(3.4%, 2013년5월), 일본(3.8%), 스위스(4.6%, 2013년1/4분기), 오스트리아(4.8%), 멕시코(4.9%) 등으로 5%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3년8월 현재 7.3%로 1년 전 같은 기간 8.1%보다 감소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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