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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6.02 22:31
소프트패치 국면중인 국내 경기, 더블딥 진행가능성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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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패치 국면중인 국내 경기, 더블딥 진행가능성 차단해야 
2014년에 들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국면이 진행중인 가운데 더블딥 진행가능성 차단에 주력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출이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선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마저 침체될 경우 경기 부진 정도가 소프트패치(soft patch)를 넘어 더블딥(double dip)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소프트패치(soft patch) 현상이란 경기가 본격 침체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해지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경기침체기와는 다르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해 2013년 3분기 1.1% 이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모두 0.9%로 둔화되는 등 3 분기 연속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저효과로 상승해왔던 전년동기비 기준 경제성장률도 2013년 1~2분기에 0.6%p, 2013년 2~3분기에 0.7%p, 2013년 3~4분기에 0.3%p, 2013년 4~2014년 1분기에 0.2%로 그 상승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특히, 2014년 1분기의 경제 성장에 대한 수요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지난 4분기 수준과 비슷한 기여정도를 보이나, 내수는 소비 기여도가 급감하고 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부침 현상을 보였다. 게다가 경기종합지수의 경우 2014년에 들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이후 3월까지 100.7p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마저 1월 101.6p를 정점으로 2월 101.5p, 3월 101.2p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9p에서 2월에 108p로 하락한 이후 4월까지 횡보중이고,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월 80p를 정점으로 4월과 5월에 79p에 그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과거의 경기 회복 국면과 달리 현재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산업이 없고 내수 산업인 서비스업 생산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출 산업인 제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주요 산업중에 하나인 IT 산업의 경기 선도력이 약화되었다.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는 ICT제조업 생산증가율이 非ICT제조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들어서는 非ICT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ICT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ICT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2월과 3월의 8%대에서 4월에 4.5%로 전체 수출 증가율인 9%에 미치지 못하며 수출 경기마저도 선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입(재화 및 서비스)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수입침투율)은 2014년 1분기 5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수입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원화 강세 약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 소비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회복세 강화를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경기 회복의 핵심인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원화 강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아 환율 안정을 정책에 주력하여 수출 경기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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